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에너지정책 관련 기자회견문

□ 일시 : 2022년 3월 6일(일) 오후 2시

□ 장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브리핑룸

■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제와 어제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역대 선거 사상 가장 높은 36.9%의 투표율이 기록됐습니다. 위기를 극복할 유능한 대통령, 능력과 실력이 검증된 준비된 대통령을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민주주의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확진자 투표 진행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현장의 준비 부족, 대응 매뉴얼의 미비 등 지적할 사안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관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에라도 분명하게 책임 체크하겠습니다. 3월 9일 본투표에선 이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이런 강력한 뜻을 전화로 전달하였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3월 9일 투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 산불 진화 작업이 사흘째 진행 중입니다. 화재 발생 범위가 워낙 넓고 바람도 강해서 진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소방청장에게도 소방관들의 안전을 잘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삼척 시장과 통화를 해보니 바위산이어서 인원 투입이 쉽지 않고 헬기를 투입해야 하는데 헬기 숫자가 부족합니다. 51대가 총동원되었음에도 울진, 삼척의 범위가 넓다 보니 집중 진화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오늘 오전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저도 오늘 저녁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등 피해 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 역시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국이 몹시 메마른 상태인데다 바람도 강해 산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울진, 삼척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 이러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도 선대위 회의에서 강조하겠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산불 예방,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 소방 공무원, 의용소방대, 산림청 관계자 등 모든 분에게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어제 재건축 활성화, 생애 최초 구입자 LTV 90% 확대, 실수요자 종부세 완화 등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전·월세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2억원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월세의 경우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 이하밖에 되지 않습니다. 폭증한 전·월세 가격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 전세 보증금 정책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하고, 한도금액도 특별시 및 광역시는 5억 원까지, 기타지역은 3억 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주택 월세 자금 지원 역시 늘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한도금액은 특별시와 광역시는 월 85만 원, 전국 기타지역은 월 60만 원까지 늘리고, 지원 기간은 24개월로 연장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적극 뒷받침하고,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촘촘히 마련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주제는 에너지 믹스 정책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했고,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국제적인 에너지 수급 문제, 특히 화석연료 시장 불안은, 경제와 산업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이 당연히 걸어가야 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주권이라는 차원에서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즉, 다양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높인 에너지만큼 감소시켜야 할 순서가 탄소, LNG, 원전 순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탄소중립 실현까지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를 40%로 설정했고 이재명 후보는 이를 50%로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기업에 부담이 될 텐데 이재명 정부는 이것을 기업에 전가하지 않고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NDC 40%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역산해서 각 CO2 배출 부문, 건설, 철강, 도로, 전기에너지 생산 분야마다 정확한 구체적 수치로 로드맵을 만들지 않으면 2030년 NDC 40% 목표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1조 달러 수출, 국민소득 5만 달러,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정적 에너지 수급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 70, 80년대 경제 성장의 경쟁력의 핵심은 원전을 통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전기 공급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에너지 전환에 맞춰 단계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재생에너지로 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석탄화력발전 57기 중 2034년까지 노후된 시설 30기를 폐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가야 하지만 단기간에 다 커버되기 어렵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원전과의 장기간 믹스 정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환경단체와 또 원전 업계들이 잘 믹스돼서 정보를 공유한 이후에 최종 판결을 통해 5, 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도 이미 공사가 사실상 진행이 돼서 약 7천억 정도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별도의 공론화 절차 과정에 들어가서 논의했어야 하는데 신고리 5, 6호기만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에서 이미 신한울 3, 4호기 중단 문제까지 논의해 버렸다는 것은 월권이라는 것을 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관한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관한 훈령을 보면 목적 사업이 분명히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한정돼 있지 신한울 3, 4호기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문제에 대해서 지금 환경단체의 반대와 업계 측, 학계 측의 의견들을 잘 상의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MR 분야는 이미 후보님 말씀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 추진 재개 여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미 이재명 후보께서 작년 12월에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신한울 3, 4호기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환기하고자 이 문제를 발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 여러분이나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때까지 있다가 왜 이것을 제기하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변명한다면 여러 언론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선거 때가 되니까 이것을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저는 소신으로 청와대하고 부딪치면서도 이 문제의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 후보와 상의해서 환기하고, 이재명 후보께서 작년 12월에 했던 말씀을 기초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6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