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제천 지역 지원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3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홈마트 중앙점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낙연입니다. 제가 지난번 총선거 때도 이 자리에서 연설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생각할 일이 많은 선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생각할 것이 참 많은데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 점은 무엇인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갈게요.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시급한가, 무엇이 제일 급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코로나 빨리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년하고도 두 달째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지만 그래도 코로나 방역을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선거가 있게 돼서 마치 강한 가운데서 배를 갈아타야 하는 형국이 됐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는 어차피 갈아탄다 치고, 사공을 어떤 사람으로 뽑을 것인가, 배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을 구하는 것이 강을 잘 건너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드립니다. 노를 한 번도 저어본 적이 없는 신출내기 사공한테 배를 맡기면 그 배가 제대로 가겠는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습니까. 더구나 코로나19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불안한데 그래도 이제까지 잘해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지자체에서 경험해본 그런 후보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방역을 틈만 나면 흔들어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조작한다” 이런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방역을 흔들어댔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마저도 엊그저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투표 많이 못하게 하려고 확진자 숫자를 갑자기 부풀려 발표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애기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그 뉴스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방역 당국을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 방역을 제대로 하겠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방역 당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고 함께 가야만 코로나를 빨리 극복하지, 그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방역 당국을 믿지 못하는 지도자가 방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과 방역 당국 함께 믿고 코로나를 빨리 극복할 그런 후보는 이재명이고 그런 정당은 민주당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서민들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지 2년 2개월 동안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수많은 서민과 중산층들이 대단히 큰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와 민주당이 이번까지 여섯 번째 재난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32만 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300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130만 명의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등께 별도의 지원금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액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세금을 모으고 모아서, 일부는 빚도 내서 우리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최악의 상태는 가지 않으시도록 성의껏 도와드리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충분치 않으시더라도 작은 도움이나마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재원이 장만 되는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앞으로도 계속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가 끝난 그 시점까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그 이후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일어서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집권해본 정당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은 두 분입니다. 그래서 2개 정당 두 분의 후보만 놓고 비교해볼 때 여러분이 보시기에 서민과 중산층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는 정당은 어디인가? 그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해본 경험이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 그 후보는 이재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극복 이후에도 서민과 중산층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믿으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평화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좋을 때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빠질 때 그때에서야 소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어리석어요. 우리의 지금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지내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는 것을 보고 그제에서야 “평화가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평화 그러면 두 개 정당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잘하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입니다.

우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남북정상회담이 몇 번 있었습니까? 딱 다섯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땐 정상회담이 열린 적도 없고, 열려고 하는 노력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시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제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퇴짜 맞았었습니다. 요새 후보들이 “내 사전에는 무엇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 사전에는 남북정상회담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런 철학도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철학과 경험과 실력과 실적을 가진 유일한 정당은 민주당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평화를 원하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물렁물렁할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를 큰 소리로 떠들어야만 안보를 잘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실제로 안보를 크게 떠들었지만 허망하게도 천안함이 폭침됐던 것이 어느 정부에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보 다 떠들더니 현실은 그렇게 허망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평화도 이루면서 동시에 안보도 강하게 가져간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북한이 연평도를 두 번이나 공격했습니다. 그 두 차례의 전쟁을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라고 부릅니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차례 연평해전 모두 압도적인 전력으로 완전하게 승리해서 북한이 아무소리 못하게 했잖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실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했습니다. 아까 민주당이 다섯 번 했다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한 번, 노무현 대통령 한 번, 문재인 대통령 세 번 이래서 다섯 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초기 강원도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직전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북한이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아 대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총리였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마저도 걱정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올림픽을 잘 열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는 북한 선수단을 참가시키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참가시켰습니다. 자기네 선수단이 참가하면 장난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같다” 이렇게 비아냥댔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못씁니다. 일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뒤에서 평양올림픽 운운하면서 비비 꼬고 비아냥대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세 차례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보에 취약했느냐. 그렇지 않고 정반대였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면 미국에서 간섭하게 되었어요, 미사일 사거리, 미사일이 날아가는 거리, 멀리 갈수록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 이상 못 날아가게 해라”하고 누릅니다. 미사일 탄두중량, 미사일 머리 무게 무거울수록 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몇 Kg 이상 무겁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약합니다. 그것이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그 한미 미사일 지침을 끌어안고 우리 대한민국이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개발이 늘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끌어안고 살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담판해서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기술과 돈만 있다면 아무런 제약도 없이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해방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무 IV, 대단히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했고 더 센 미사일도 연구 중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얼마나 커졌느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몇 등인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 국방력이 세계 6등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세계 9등, 수출은 세계　8등, 국방력은 세계 6등, 그것을 다 합친 종합국력은 세계 8등이다. 이렇게 미국 신문이 평가했습니다. 일본한테 36년 동안 지배받고 어렵게 해방돼서 겨우 살만하니까 6.25전쟁을 3년을 겪어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됐던 대한민국이 세계 여섯 번째 국방력을 가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리고 종합국력 세계 여덟 번째 가는 멋쟁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 역량 덕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장하다” 생각하시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평화도 만들고 지키면서 안보도 강화한 그런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평화를 지키면서 안보도 강해져야 한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는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사드가 어디 배치되고 있습니까?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배치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째 지금 5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드를 배치할 부지의 입구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진입도로를 차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냐, 큰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몇 년째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박근혜 정부 끝날 무렵에 제 전임 총리인 황교안 총리가 중국에 가서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사드 배치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돌아와서 일주일만에 사드 배치를 발표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꼬였는데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면 어디다 배치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충청도도 좋고, 강원도도 좋고, 경상북도도 좋다. 당신 집만 빼놓고 아무 데나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국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몹시 어려운 문제가 사드 배치인데 그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이 평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원하신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가 내가 사는 것 하고 뭔 상관있냐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별로 못 느끼는데 갑자기 후퇴하면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뭐하고 같냐면 아파트 이사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좁은 평수에서 넓은 평수로 가면 아무렇지 않지만 넓은 평수에서 좁은 평수로 가면 모든 것이 불편해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영국의 EIU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작년 말 평가 결과를 2월에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가서 이제는 세계 16등, 아시아 1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손색없는 나라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취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때로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이룩한 결과가 바로 아시아 최고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 세대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인가 맞춰보십시오. 민주주의 발전,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가장 나중에 한 일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걸 했냐, 검찰은 워낙 권력이 센 기관인데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게 두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될 수도 있겠다. 법치주의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 검찰의 권력을 경찰과 조금 나누고 민생과 관계되는 일상적인 범죄는 수사권을 경찰한테 떼어 넘기고, 검찰도 잘못하는 일이 있는데 그 잘못을 “검찰, 너희들이 조사해라”하면 팔이 안으로 굽어서 흐지부지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깥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검찰을 견제하도록 하겠다 해서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렇게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있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7단계가 더 올라가서 대한민국이 아시아 1등, 세계 16등의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 대통령 후보가 공공연히 말씀하기를 “검찰 개혁 지워버리겠다. 법무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의 예산권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하겠다. 공수처 폐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 가장 나중에 어렵게, 어렵게 했던 그것을 야당 후보는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는 그만큼 뒷걸음치는 것이고, 검찰은 다시 폭주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마치 넓은 평수 살다가 좁은 평수로 다시 이사 가는 것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검찰 폭주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후퇴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대충 다 드렸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더 있는데, 다 말씀드리면 이다음에 올 일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오려고 아껴두겠습니다. 청주의 이장섭 의원, 우리 지역위원장도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천을 여러 번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스포츠센터 불났을 때 많이 저도 속상하고 야단 받던 기억이 나고 합니다. 제천이 더 이상 그런 불행 없이 행복하시고, 많은 기업들이 사업 잘 번창하고 주민들과 잘 상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천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