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후보, ‘청년이 행복한 도시,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도시 서울!’ 금천 유세

□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오후 7시

□ 장소 : SKV1빌딩 앞

■ 이재명 대통령 후보

금천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제가 경기도에 착 붙어 있는 금천에 오니까 바로 옆집 온 것처럼 정말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가 가산이라고 불리는데, 아마도 가리봉동하고 독산동 합친 말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원래 길 하나 사이로 있던 동네인데, 제가 80년대에 가리봉동의 지원 투쟁을 쫓아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이 동네를 조금 압니다. 지금은 정말 깨끗해졌는데 그때는 이 동네 근처만 오면 사실 냄새도 많이 나고 복잡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깐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그때 집회, 시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로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직장맘 말씀이 참 절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출생 문제도 심각하고 또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 사이에 남, 녀, 수도권, 비수도권 서로 분열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협력적 경쟁을 하면서 친구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고도성장 시대에 기회는 많이 누렸으면서 공정성 문제를 사실 방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양극화, 엄청난 격차가 저성장을 불러오고, 이 저성장 때문에 기회 부족이 왔고, 그 기회 부족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할 고통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제가 오늘 준비한 유세문도 있지만 그 편지에 제가 답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육아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아이를 낳아 기른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출산율도 가장 낮고 또 스스로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 비율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두가 불행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토론에서도 보셨지만, 남녀의 차별에 따른 불평등 격차는 현실로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유난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 성차별, 불평등과 격차는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서 성 평등한 사회, 성평등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누구도 억울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사회적 효율도 높아가고 우리 국민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원들이 효율성을 발휘해서 다시 성장하는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혼자 뒤집어쓰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육아 휴직제도, 지금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25% 밖에 안 되고 75%는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특히 남성들, 아빠들 육아휴직은 하고 싶은데 직장의 눈치가 보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눈치 안 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눈치 안 보게 육아휴직 시간이 되면, 출산하면 당연히 육아휴직 대상자로 등록해서 회사에 통보하고, 쓰지 않는 사람이 이상하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굳이 회사에 ‘우리 아이 낳아서 육아휴직 가야 되겠는데요’ 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게 자동 등록해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지요. 문제 해결에 대한 섬세함과 현장성은 저 이재명을 따라올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육아휴직 기간 늘리는 것보다는 있는 육아휴직 많이 쓰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들이 지금 육아휴직 가는 게 3%밖에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 북유럽에서 하는 것처럼 아빠한테도 할당해서 안 쓰면 손해 보게, 아빠가 쓰면 더 인센티브를 줘서 이익 되게 하면 아빠 엄마 골고루 육아휴직 합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그때 늘려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가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하고, 거기에 맞춰서 육아 돌봄 국가책임제 제가 한다고 약속했는데 저는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지원하고, 양육, 보육,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하겠죠.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영끌해서 집 사는데 너무 힘들다” 정말 동의합니다. 부동산 정책 제대로 못 했던 것 인정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필요한 사람이 주거용으로는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고, 내 집이 낡아서 새로 짓고 싶으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두꺼비도 헌 집 말고 새집 살고 싶다는데 크고 깨끗한 집 살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처음으로 집 살 때 부담 없도록 새로운 주택 많이 공급하고,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 추가로 살 때 그럴 때는 금융 제한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처음 집 살 때는 공공에서 택지 가격 건축 가격 거기서 더 많이 받지 말고 충분히 염가로 공급하면 현 시중 시세의 50%, 6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담보대출 90%까지 해주고, 청년들이 집 살려고 하면 소득이 없더라도 미래 소득까지 계산해서 DSR 인정해줘서 내 집 마련의 꿈 쉽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집값 많이 오르면 조세 부담이 커지는데, 갑자기 집값 오르는 것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골치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제대로 살피고 사각지대 없도록 섬세하게 문제점 찾아내서 잘하면 됩니다. 지금 유동성이 많으니까 전세 대출, 임대보증금 대출도 제한하고 집 사는 것도 제한하고 잔금 대출도 받기 어려운데 금융규제를 하려면 빌딩을 산다든지 아니면 집을 투기용으로 많이 살 때는 엄청난 금융 제한을 가하고, 대신에 한 채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살 때는 인정해줘서 금융 제한 많이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끌해서 집 사고 집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적정한 규모의 주택, 제가 약속한 대로 311만 가구 확실하게 보장하고 공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 30%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집 마련하기 쉽도록 우선 배정하고 금융지원도 해서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하겠다. 정말 못 살겠다.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저 이재명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사는 나라, 국가가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재해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고, 특히 전쟁으로부터 대량 살상과 파괴를 막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곧 밥입니다. 평화롭지 않으면 경제가 죽습니다. 정치가 불안해도 경제가 죽고, 군사적 불안감이 생겨도 경제가 죽습니다. 똑같은 회사인데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주가가 60% 가까이 저평가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한반도에서 휴전선 그어놓고 백 수십만 명이 총을 들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때문에 똑같은 재산도 다르게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분단된 그리고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국가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한반도를 평화롭게 관리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모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가 할 일이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능력이자 자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가 경제를 촉진하고, 다시 경제가 평화를 촉진하는 그런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 경제, 체제가 안착된 한반도에서 산업도, 경제도 성장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친구와 적이 돼서 싸우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재명과 같은 검증된, 유능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우리 국민 모두가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하고, 직장도 못 나가고, 주변 시선도 따가운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천명을 다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책임을 대신하느라 빚지고 손해 보고 절망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특별한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격려의 의미로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같이 잘 살자,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할 방역의 책임을 우리 국민 일부가 더 떠안으면서 손실을 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방역 시스템을 앞으로 신속하고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서, 더 이상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앞으로도 국민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이러스도 진화해서 이제는 속도도 빠르지만,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정말로 마스크 열심히 쓰고 국가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방역 시스템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바꿔서 우리가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이재명이 여러분이 기회만 주시면 3월 10일부터 즉각 착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초기에 방역 정책 누가 가장 잘했습니까. 앞으로 방역 정책 맡겨서 듬직하게 잘할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제 고통도 끝내야 합니다. 제가 기회를 가지면 당선 즉시 긴급 재정명령을 요청하든 아니면 제가 직접 하든 긴급 추경을 하든 50조 원을 확보해서 지난 시기에 손해 본 거 우리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들이 힘든 거 다 보상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용 불량 되신 분들 신용 회복하도록 신용 대사면하고 코로나 때문에 빚쟁이 되신 분들 국가가 코로나 채권 인수해서 채무 탕감하고 채무조정해서 다시 정상적인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코로나 극복하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책임 중에 안보, 공정한 질서, 민생 그중에서 우리 국민은 먹고사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영역에서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이겨내려면, 아니 이겨내는 것을 넘어서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리더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불성실하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이겨낼 뿐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이룰 유능한 준비된 후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 사람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나라이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선조는 외침을 불러들여서 백성 수백만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조선에서도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정조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기회를 만들어갈 유능한 대통령 후보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나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 모두 모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가 양당 체제 때문에 한쪽이 실패하면 잘못하던, 무엇을 어떻게 하던 간에 기회가 다시 옵니다. 촛불로 물러났던 세력이 다시 복귀하려 하지 않습니까? 양자택일밖에 없는 정치,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잘못되게 하기 경쟁이 벌어지는 제3의 선택이 없는 정치 이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고 둘이 아니면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이 가능한 그런 정치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민주당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당론으로 의총을 통해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국민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정치 개혁을 통해 정치교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은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국민은 위대합니다. 코로나19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겨내는 것도 우리 국민의 몫이었고 황무지 위에서 세계 10대 강국을 만든 것도 바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대 강국을 넘어서서 5대 경제 강국으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도 10대 강국을 넘어서 5대 강국을 향해 가려면 우리가 가진 힘과 역량 인재들을 광범위하게 써야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진영 가리지 말고 통합 국민 내각 만들어서 우리가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을 모아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내는 통합의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 사람, 통합 대통령 누가 가장 합당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일부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재사고 당해서 장애인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 학원 7천 원만 누군가한테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제가 학원비 벌려고 공장 다니다가 산재 장애인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지금도 이재명의 과거 어린 시절 같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국민에게 이재명이 겪은 것과 같은 고통, 어려움, 절망 다시는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정책은 저와 같은 삶을 사는 아픔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교복을 입어 보지 못했지 때문에 무상 교복 정책을 정부와 싸워서 관철시켰습니다.

제가 청소하시는 아버지께서 시장에서 버려진 과일 주워다가 우리 식구들 밤새 먹어치우던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어린이집에 국산 유기과일, 싱싱한 과일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어릴 적 아픈 추억 때문에 청년 기본소득, 조금이나마 시작했습니다. 세 모녀가 돈 20만 원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도 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8만 원, 10만 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누군가에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계란 한 판 훔치다가 감옥 가는 사람 신문에서 보고 최소한 먹을 것 때문에 훔치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자고 경기도 전역에 먹거리 그냥 드림센터 했습니다. 아무도 마구 훔쳐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채 피해를 입고 빚 100만 원이 1년 만에 천만 원 되고 3년 지나니까 5천만 원 되어서 더 이상 갚을 길이 없어서 온 가족이 세상을 떠나는 그 참담한 장면을 보고, 최소한 우리 서민들도 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서 은행 금리 정도로 빌릴 기회 주자, 이것이 기본금융입니다. 이런 거 해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자랄 때는 재형저축이라고 예금할 때 국가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기억하시죠? 왜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자기가 적금하면 이자, 지원금 해서 10% 정도는 지원해 주자, 기본저축 그래서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이 현실에 좌절·절망하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고 누군가와 원수가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이웃과 손잡고 협력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 미래가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국민 누구도 가난함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지 않고 아프고 병들어도 곤란하지 않고 나이 들고 약해져도 외롭지 않고 내가 사는 사회가 안전하다, 국가가 마지막 순간에는 지켜줄 것이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 원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왕조시대에도 왕이 백성을 존중했습니다. 왕은 물 위에 뜬 배와 같다, 백성이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 백성을 존중하고 하늘로 섬겨라, 민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국민 주권인 민주공화국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몇몇 정치인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국민을 그리고 역사를 믿습니다. 저 이재명은 국민을 믿고 역사를 믿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 우리의 평화, 그리고 통합된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내일, 모레 사전 투표, 3월 9일 투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고 여러분 스스로 미래를 결정하는 그 중대한 결정을 결코 특정 정치인의 권력욕이나 특정 정치 세력에 권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우리 국민 스스로를 위해 우리 국민 스스로가 갈 길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3월 10일에 미래를 향하는 길과 과거로 퇴행하는 길 중에서 우리 깨어있는 국민께서 미래를 향할 그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나의 미래로 결정하는 것도 나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이요, 이 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가게 하는 것도 국민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