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강남병 지역 지원 유세

□ 일시 : 2022년 2월 23일(수) 오전 11시 50분

□ 장소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앞

■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몹시 추운 날씨입니다. 꼭 드려야 하는 말씀만 압축해서 드리고 여러분 점심 장소로 가도록 놓아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과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걱정과 고민이 있었으나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열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추우니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이고, 민생 위기이고, 평화의 위기입니다. 코로나가 어제 하루 확진자가 17만 명을 넘어서 하루 전보다 거의 두 배로 늘어섰습니다. 코로나가 들어온 지 2년 두 달 만에 최고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코로나 자체도 위기이지만, 그것 때문에 장사가 안되고 손님이 오질 않고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위기, 생존 위기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위기에는 경험과 역량 있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신출내기들에게 맡기면 그 위기가 제대로 관리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강을 건너서 미래의 언덕으로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노 저어본 경험도 없는 사공한테 그 배를 맡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노를 저어본 경험이 있는 사공에게 배를 맡겨야 그나마 안전하게 위기의 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코로나 방역, 민생의 지원, 이 경험은 그래도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를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하게 극복하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야당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가짜뉴스까지 만들어가면서 코로나 방역을 흔들어댔습니다. 방역이 잘되면 우리가 점수를 더 많이 딸까 봐 그것이 싫어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가면서 방역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방역을 흔들던 사람들이 방역을 잘할 리가 없잖습니까. 더구나 한 번도 그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것을 맡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강 한복판에서 갑자기 사공이 바뀌면 배가 제대로 갈 것인가, 이 점을 여러분께 제일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우리가 예전에는 마음 쓰지도 않았습니다. 동유럽 러시아 바로 밑에 꽤 큰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소녀들까지 총 들고 군사훈련을 합니다. 아기 엄마들도 함께 군사훈련을 하고 청년들은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그래도 탱크가 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은 겁니다. 평소에 있는지 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면 그때에서야 소중한 줄 압니다. 공기가 그렇듯 평화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 특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랫동안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며 대치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입니다. 여기서 이 평화는 우리의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평화로우니까 공기처럼 못 느끼고 있을 뿐이지 우크라이나처럼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평화가 소중하다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를 누가 잘 아나. 이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민주당이 잘 압니다.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린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 70년 넘는 기간에 남북 정상회담이 딱 다섯 번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민주당 정부 때만 있었습니다. 저쪽 정부 사람들은 그런 것 해본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것 할 능력도 없어요. 생각도 별로 없고. 그저 으르렁대면 평화고 안보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섯 번의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대통령이 한 번,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이 세 번 했습니다. 이래서 다섯 번입니다. 민주당만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평화의 DNA가 민주당 사람들한테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그리고 그런데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보고 토론해본 민주당이 정부를 맡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 민주당이 내놓은 후보 이재명 후보 또한 평화의 DNA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해주시는 것이 옳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눈에 안 보이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문, 방송에는 요란하게 나오지도 않지만 마치 공기처럼 있는지 없는지 몰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단히 소중한 기록 몇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측근‧친인척의 비리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가 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가족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최씨 아주머니가 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가족도 있고 친인척도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비리가 없잖습니까. 이것이 발전이고, 역사상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 것도 1번은 친인척 가족비리가 없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농민시위가 없는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시골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다 알아요. 가을이 되면 군청 마당에 나락가마니 쌓아 놓고 농민들이 시위했습니다. 고속도로에 나락씨 흩어놓고 버스 못 가게 막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위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진, 우리 눈에서 안보인지 5년이 됐습니다.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바로 농민시위가 없는 첫 번째 정부였다 이것 기억해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 군인들이 서로 총질하는 적이 없었던 최초의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우리 아이들 군대 가서 더러 희생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 비무장지대에서 판문점에서, 서해 5도에서, 서로 총 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화가 무엇입니까? 서로 총질하지 않으면 평화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갔을 뿐이지 남북한 간 군사적 충돌이 없는 최초의 정부를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었다. 이걸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회담만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평화가 이루어졌다. 남북한 사이에 5년 동안 서로 총질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고, 바로 그런 실적을 가진 민주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집권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이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맡는 것이 평화를 위해서도 소중하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쪽 국민의힘쪽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강조하면 안보에서는 물렁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보를 막 소리 질러야 안보 잘할 것처럼 행세합니다. 그런데 사실이냐,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함이 폭침된 것, 언제예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안보 잘한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평화를 말하면 안보에 약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보를 막 떠들고 북한에게뭐라고 해야 안보를 잘할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평화를 이루는데 많은 진척을 봤지만 했지만, 그 시기에 안보에 약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금강산 관광을 그때 시작했지만, 그때 북한이 연평도를 두 차례 공격했는데 두 차례 모두 완벽하게 물리쳤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는 평화를 추구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해버렸어요. 1차, 2차 연평해전 모두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했고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아대는 와중에 북한 선수들을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하게 하고,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국민의힘 사람들은 평창 올림픽은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화의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조롱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이룩했는데 그러면 안보에 약했나? 전혀 반대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권당이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둡시다. 우리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하면 미국이 매번 한도를 정해놓습니다. 사거리, 미사일 날라가는 거리는 몇 키로 이상 날라가지 못하게 해라, 미사일이 커야 더 위력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탄두 중량이라고 합니다. 미사일 탄, 머리의 무게 그것도 몇키로 못 넘게 해라, 이런 규정이 다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완전히 폐지한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이제 미사일은 우리 실력만 되면 마음 놓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무 4라는 미사일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 군사 기밀이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방력이 얼마나 커졌느냐, 여러분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0등, 수입은 9등, 수출은 8등, 국방력은 몇 등인지 아십니까? 6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에서 세계 여섯 번째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그렇게 만든 것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여러분, 평화와 안보는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더라도 안보를 강화해야 하고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한 것이 민주당 정부였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도 그런 DNA를 이어받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또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평화와 안보를 동시에 갖고 싶다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는 것이 백번 옳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평화와 안보에 대해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어느 나라 국방부 작전계획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 아닙니까. 단지 그것이 너무 예민한 것이기 때문에 암호 같은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 국방부는 그것을 ‘킬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킬체인’. 그런데 킬 자가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딴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일부로 암호로 부릅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겠다는 양반이 “나 이거 알아요” 자랑하려는 듯이 동네방네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 이것은 천만 위험한 일입니다. 당신은 “나 이거 알아요” 자랑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평화는 공기와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평화는 유리그릇 같은 것입니다. 멀쩡할 때는 반짝반짝 빛나고 좋지만 조금 잘 못 다루면 금가고 깨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선제공격 운운하고 다니면 평화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험 없고 신중치 못한 자세는 평화에 결코 도움도 되지 않고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말했습니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사드가 지금 경상북도 성주에 있습니다. 배치되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일했으니까 알 것 아닙니까. 왜 어렵냐.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시민사회 사람들이 그 진입도로를 막아가지고 장비를 들여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큰 헬리콥터에 실어서 하늘로 날아다니면서 장비 하나씩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그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양쪽 쳐다보느라고 몇 년째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분이라면 사드 추가 배치를 말 할 수 있을까.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에는 “나 이것도 알아요” 자랑하다 보니까 “나 이것밖에 몰라요”라고 고백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정말로 사드 추가 배치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사드를 어디 배치할 것인가. 송파에다 배치할 것인가. 당신 집 앞에다 배치할 것인가. 빨리 밝혀야 해요. 성주에 추가 배치할 것인가 밝혀야 합니다. 이것을 밝히지 못하면 당신 스스로 무책임하게 말했구나,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것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가 편안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위기관리, 평화, 안보,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은 장관들에게 맡겨도 됩니다. 전문가 집단에 조언을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위기관리와 평화와 안보, 세 가지는 최고지도자가 직접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몰라도 대통령 한다? 그건 미안하지만 그래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여러분 많으신 줄 알지만 큰 고민 몇 가지는 꼭 해주십사 해서 위기관리, 평화, 안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기서 끝내는데 송파에서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EIU에서 발표했습니다. 그게 무슨 기관이냐,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해마다 평가해서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작년 연말 평가를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이 이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1년 사이에 7단계가 또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 이미 1년 전부터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됐지만, 그것이 7단계 더 올라갔다. 그런데 아시아 1등이 어째서 세계 나가면 16등밖에 못하는가. 이것입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들이 아주 많은데 거기가 민주주의가 발달해있습니다. 그래서 1등부터 15등 사이에 그 나라들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건 아시아 1등은 세계 나가도 3등 이내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민주주의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이나 되니까 아시아 1등이 되고 세계에서 16등이 됐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고비 고비마다 우리 국민들이, 특히 청년 학생들이 피를 흘리고 눈물을 쏟아가면서 이룩한 위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나중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나눠서 일상적인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남겨주고,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경우에는 수사에 대해 지휘하게끔 또는 못하게 하는, 그리고 검찰이 통제받지 않고 마구 마음대로 하면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 법치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찰도 견제받아야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했습니다. 검사들도 잘못하면 공수처 불려가서 조사받아야 합니다. 자기들한테 맡겨 놓으면 제 식구 감싸기. 그래서 서로 봐주고 진행하니까 그러지 못하게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했고 그것까지 합쳐서 1년사에 일곱 단계가 올랐고 아시아 1등, 세계 16등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께서 검찰개혁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공수처도 없앨 수 있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을 문질러버리겠다고 그러면 검찰은 다시 폭주할 수 있고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평생을 검사만 한 양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쩌다 망치 들고 집안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망치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망치만 들면 집안 온 벽에 못만 찾아다녀요. 왜, 망치에 눈이 있는데 망치 눈에는 온 세상이 못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놈 때릴까 저놈 때릴까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검사 눈에는 온 세상이 무엇으로 보일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고 불안하다. 더구나 이 양반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말하면서 히틀러를 어쩌고, 무솔리니가 어쩌고, 파시스트가 어쩌고 그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나 이것도 알아요”하고 자랑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모른다”는 고백입니다.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취직시킬 때가 따로 있지 어째서 문재인 정부 옆에서 취직시키겠습니까.

더구나 그 방법이 검찰에 대한 아무런 제약도 없애고 견제도 받지 않게 해서 그 검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를 헤집어 보겠다. 그런 작심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법을 어긴 사람은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법치주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목포에서 국회의원 처음 나왔을 때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거 벽보를 본 게 공화당 옆에 황소가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황소의 코뚜레가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황소의 코뚜레 할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다운 연설입니다.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는 검찰 코뚜레를 없앨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찰도 코뚜레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위기관리, 평화, 안보, 민주주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굵은 얘기도 드렸습니다. 세세한 민생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 두어 시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날씨도 춥고 특히 대통령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 알아야만 될, 대통령이 갖추어야만 할 덕목 굵은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주시고 이번 사전투표도 많이 참여하시고 투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민주당이고 이재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