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추경 관련 대선 후보 긴급 회동 제안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기자회견장

■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말 고통이 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의 방역 책임을 사실상 대신 부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국가를 대신해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들이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두텁고 광범위한 지원을 하자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여야간에 형식적으로는 이의가 없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말로는 추가지원을 하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으론 추가 지원을 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단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당,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들께 긴급 제안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국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합니다.

다만 여기에 또 조건을 붙였습니다. '지출 예산 구조 조정을 통해'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아마도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 조정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맞게 될 후보들이 전부, 또는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도록 하고, 그것을 차기 정부를 감당하게 될 모든 후보들이 동의를 하면, 사업 예산 중에서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 이후 35조원의 세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차기정부담당자들이 하게 하면 됩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에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민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지게 될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뒤로 뺴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고통, 특히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정말 진정성 있게 접근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오늘 의료 방역 관련해서 긴급회의를 해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명율이 낮다는 조사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도 방역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정책으로의 전환, 이재명표 디지털방역으로의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핵심은 그렇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이전과 달리 새로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빠르고 피해 강도, 치명율은 낮다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들이 있기 떄문에 그에 맞춰서 방역방식도 기존의 억압적 방식 보다는 유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스마트하게 디지털 정보기술을 이용해서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첫째는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디지털 과학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택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진단에서도 신속하게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전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2022년 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