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인사말

□ 일시 : 2021년 10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지난 13일 당내에 설치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가 오늘 본격적으로 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저희가 경선과정을 마무리 하느라 늦었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공식적인 20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주말 오후에 부득이하게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 김병욱 단장님과 위원님들,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참여해주신 차지훈, 송평수, 허치림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화천대유가 토건비리 사건이 제기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사건 초기부터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언론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를 상대로 융단폭격식 사실 왜곡과 날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토건세력들과 이익공동체를 만든 언론, 법조, 정치세력이 도둑들의 장물을 가지고 싸우다가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의힘과 토건비리 세력 간의 유착고리만 분명해져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대법관, 특검 검사들, 고위직 인사들이 도둑들의 장물을 나눠 먹다가 들통이 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 측이 부친의 집을 사준 과정에 대해서도 납득이 가는 설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만배, 박영수 특검과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그룹 5개 계열 은행이 2009년부터 11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1,155억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당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조모 조카가 1,155억원을 대출 알선한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았고, 2015년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2015년도에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범죄행위를 저지를 조우형이라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조카라는 사람이 당시 2011년도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당시 수사책임자가 중수2과장 윤석열이었습니다. 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 이 사건을 수사했을 당시 김만배라는 사람이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주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의 관계는 중수부 때부터 같이 근무했고 특검에 같이 근무를 했던 관계입니다. 소병철 부단장님 계십니다만, 검찰관계자들에게 들어보면 둘은 형제와 같은 사이, 일심동체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한 박영수 특검의 변론을 받았는지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고, 2015년도에 구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출만기가 다가오는 2012년 8월 부산저축은행은 파산했고, 예금보험공사는 2014년 7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장 PEV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약 5년 동안 대출금 1,155억 원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인 그야말로 잊혀진 돈이 되었고, 이 돈을 매개로 대장동 개발 토건세력들이 2015년 성남의 뜰에 합류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장동 불법대출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토건세력들이 대장동에 미리 땅을 사재기하는 수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은 대장동 불법대출사건을 수사선상에 왜 제외 시켰는지, 지금 택도 아닌 말로 변명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 분은 그 수사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축산업자로부터 로비를 받은, 자신이 동생처럼 데리고 있었던 윤대진 검사의 친형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비리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스카이72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를 데리고 같이 골프를 치면서 로비를 했다는데 그 골프 친 명단부터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경찰에서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했는데 검찰이 기각해서 그 사실조차도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당장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당시 부사저축은행에서부터 최근 키앤파트너스의 돈이 들어온 것, 돈의 흐름과 계좌를 철저히 추적하면 될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녹취록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어리석게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아닌 돈을 추적해서 계좌를 추적해서 돈의 흐름을 밝혀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토건세력과 비리 법조인 간의 부패 카르텔에 맞선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그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대대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한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자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몸통’이라며 국민의힘은 대단히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구도심 1공원에 공원부지 조성사업에 2천억이 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 사업을 만들어 냈다는 것을 설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한 설계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때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축산업자 뇌물공여사건에 대한 비리를 밝히려는 경찰의 스카이 72골프 라운딩 멤버 명단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기각시키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고, 더불어서 검찰총장이 되어서 현재 당시 울산시장,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의 형 김종현이 2014년부터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3회에 걸쳐 4,400만원, 동생인 김삼현이 2014년 3월28일부터 7월20일까지 41회에 총 1억7천600만원의 출처분명의 거액 현금을 CD를 통해 받아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황운하 경찰청장이 수차례 이에 대한 계좌추적을 요구했음에도 계속 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막 당선 때 아무런 직업도 수입도 없었던 형 김종현과 동생 김삼현의 출처불명의 1억7천만 원, 4,400만원에 대한 계좌 추적을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하나하나 밝혀질 수 있도록 TF를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단장님은 정무위 간사로 금융의 흐름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보실 것입니다. 특별히 소병철 부단장님을 모신 것은 검찰 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대장동 비리 상황의 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 재선 송기헌 의원을 비롯해서 부동산 전문가인 진성준 의원님, 또 김성원 의원님은 판사 출신으로 이 문제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영향력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찬대 의원님은 회계사 출신으로 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이해식 의원님은 기초단체장을 해서 이 흐름을 정확히 알 것입니다. 주철현 검사장 출신을 모시고, 이용빈 대변인, 장경태 의원님, 그리고 송평수, 차지훈 두 변호사님도 이 일을 같이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허치림 변호사님은 특수부 검사출신으로 10년 이상 검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정확히 이 상황을 파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안은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 전심전력을 다해서 실체를 파악해서 올바로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모든 단원님들의 노력과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남욱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들이 취재해서 대단한 것처럼 내일 귀국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 시키고, 이 사람이 2015년도에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0억이 넘는 이익을 남겨서 남욱이 구속되니까 대신 키앤파트너스 투자 상담을 했다는 조현성 변호사와 남욱은 박영수 특검과 함께 같은 강남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같은 회사의 동료였다는 말씀과 함께 드립니다.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 수사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추천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박영수 특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