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당대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인사말

□ 일시 : 2021년 10월 17일(일) 오후 15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송영길 당대표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에 참여해주신 박주민 단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이 오늘부터 본격적 활동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지난 14일 법원은 첫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조치,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장관 2개월 직무 정지했던 징계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판사사찰, 개인정보 수집, 감찰방해, 채널A사건 감찰방해와 수사방해가 모두 혐의가 인정된 것은 물론이고, 이런 혐의에 비추어볼 때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도 가볍다는 판단까지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대통령에 출마하며 가장 큰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의 징계조치였습니다. 정권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희생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 행정법원이 윤석열의 행위가 범법이었음을, 불법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할 집단 중 하나가 우리나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법무부가 징계처분을 하자 당시 보수언론은 윤석열 총장을 일방적으로 비호하고, 정부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12월 24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인용되자 마치 윤석열 당시 총장이 무죄를 받은 듯 환호했습니다. 모 언론은 사설까지 동원해 ‘윤 총장 복귀판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법의 심판이다, 정치공작에 가까웠다’고 난도질하고, ‘장성택 처형판결문도 이렇지 않았다’며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가며 도배를 했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2월 25일,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 데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가처분 처분에 대해서도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는데 정작 본안심판에서 윤석열 총장의 불법행위,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사실상 징계결정이 타당하다, 즉 윤석열 씨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되는 결정이 나왔음에도 윤석열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간단히 사실만 보도하고 법원판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판넬을 만들어왔습니다. 아니 진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겨레신문만 1면에 나오고, 동아일보는 조그마하게 쓰기라도 했는데 조선·중앙은 아예 하나도 안 썼습니다. 조선일보가 오히려 윤석열 띄워주는 기사만 써주면서 10면에다 조그마하게 기사를 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언론의 최소한 금도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윤석열 본인입니다. 대한민국 행정법원이 법무장관의 징계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고,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씨는 변호사 개업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커녕 변호사도 할 수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니라 지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다. 본인이 총장 때 손발이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두 명의 검사와 함께 작년 4월 초에 총선을 불과 2주 앞둔 시기에 여권 인사와 언론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대신 써줘서 김웅 전 검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대검이 확인해서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손준성을 빨리 소환해서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성했던 세 사람을 즉각 소환조사해서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자기일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 똑똑하고 젊은 검사가 미래가 창창한데 윤석열 총장 장모, 부인을 옹호하는 고소장을 대신 써주고,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첨부해서 야당 국회의원에 전달했다는 것은 모든 일선검사를 허탈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청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국기문란이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윤석열 총장의 지시와 담보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받았다면 자기 욕심이 있어서 받았다 해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장모, 처를 옹호하는 고소장을 대신 써줘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에게 충성함으로서 윤석열이 혹시라도 잘 되면 거기에 이득을 보장받는 것 말고는 해명할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조직을 이렇게 사조직화시켜서 망가뜨린 것은 우리 대한민국 법질서에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는 총력 대응해주시고, 더불어 최근 논란되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의 로비 의혹 사건을 비롯해서 윤석열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장모의 부동산 투기사건 모든 게 사실 겹쳐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후보 중 본인은 물론이고 처, 장모가 고발돼서 사기 부동산 주가조작으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진상을 밝혀 대한민국 국가의 불행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