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정감사 중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 접고 제1야당의 책무 다 하십시오

2021년도 국정감사가 벌써 중반에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지쳐 계신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민망한 국감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도부의 조직적인 계획하에 국감장을 파행으로 몰았고, 설상가상으로 9 to 6 워라벨 텐트 투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정쟁의힘’ 입니다.

지난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은 ‘50억클럽’이라는 이해하기 힘든 자책골을 기록했습니다. 민생을 져버리고 정쟁을 택한 결과라고 하기엔 참으로 초라합니다. 거명된 이름을 보면 대부분 박근혜 법조 사단입니다. 일부는 법적 조치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국정감사라는 국민의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국민의힘이 바란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라는 원칙 아래 타협하고 또 협의하면서 국감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국감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남은 국감에 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13개 상임위에서 진행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출범 이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또, 정무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고발사주 관련 의혹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을 상대로 질의가 이뤄지게 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의 상향 조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두고 질의가 오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쟁국감 시도를 저지하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의미한 장외투쟁을 접고 제대로 국감에 임해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