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윤 청년대변인 논평

■ 치매 전담시설 백지화에 ‘기쁘다’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송파을)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노인 환자를 돌보는 실버케어센터 건립이 무산된 것이 ‘기쁘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노인시설을 혐오시설로 간주하며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을 부추기는 배 의원의 모습이 개탄스럽습니다.

2016년 1월부터 120억원을 들여 서울시가 건립을 추진해온 ‘송파 시립실버케어센터’는 치매 노인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매 전담시설을 포함한 요양시설입니다. 그러나 배 의원의 발언은 꼭 필요한 시설을 오세훈 시장과 함께 백지화 시킨 것이며, 또한 이러한 발언으로 노인 혐오를 부추기고 노인 복지 제도를 퇴행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의 15.7%가 노인인 고령화 사회입니다. 또한 2025년에는 국민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의 어르신들은 한국전쟁을 몸소 겪고, 산업화 시대 주역으로 대한민국의 토대를 일궈내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들의 노고를 존중하며, 후손인 우리도 이들이 안정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부양 및 돌봄 부담에 대비해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내가 살던 동네, 나의 지역에서 함께 살아가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 부양부담은 정부와 모든 국민의 몫이며, 배현진 의원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께서는 늙지 않는 불사의 몸을 가지셨습니까. 스스로는 노인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 수 있습니다. 국민의 녹봉(祿俸)을 받는 국회의원이 세대를 가르고, 혐오를 부추기는 작태와 발언을 했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