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의 핵심은 국가지원금과 원비 등 아이들의 교육에 쓰여야 할 돈이 유치원 원장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점이었다. 따라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에 대해 ‘에듀파인’을 적용하여 회계를  투명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하여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가,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논의를 무산시켰다.

‘유치원 3법’은 유치원 운영자를 옥죄는 법이 아니라 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통해 학부모의 신뢰를 되찾는 길을 열어주는 법이다.

한국당은 오늘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되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