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브리핑

■ 더불어민주당이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 2019년 대한민국에 ‘일자리 확대?포용적 성장?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자, 경제 활력이 될 ‘포용적 성장 예산’, 남북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한반도 평화 예산’ 인 ‘470조 수퍼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국회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올린다.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법과 예산안 연계’를 주장한 것과 같이, 예산철마다 야당이 ‘자당의 정략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예산’을 볼모로 잡는 행태가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예산 470조’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였음을 밝힌다.

우선 야당의 일자리 예산 감액 주장에 대응해 비슷한 금액을 지역·민원 사업과 SOC 예산에서 증액하여,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예산 23조원을 지켜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각종 예산과 부수법안들도 지켜냈다. 종부세법 3주택자 이상 등에 최고세율 3.2%를 적용하여 과세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를 기반을 확보하였다. 동시에 근로장려세제(EITC)의 최대지급액과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서민·취약계층의 ‘소득’을 보강하였다. 한편 창업기업 및 4차산업 등을 지원할 예산을 확보하여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였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이 될 ‘남북협력기금’ 역시 1000억 원 삭감에 그쳤으며, 내년 중 필요에 따라 보충이 가능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 결과적으로 1조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민주당은 어렵게 지켜낸 ‘국민예산 470조’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포용적 성장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마중물로 작용하여 ‘2019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확신한다.

2018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