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오늘 윤창호법 및 경제민생법안 등 199개 안건 통과, 민주당은 ‘포용적 성장 뿌리내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통과되어, 드디어 ‘윤창호법’이 완성되었다.

이 외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등을 뒷받침할 민생경제법안과 결의안 등 199개 안건이 통과되었다.

우선 ‘공정경제’ 입법으로, 대리점주 보호를 강화하는 ‘대리점법’,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할 ‘가맹사업법’ 등이 통과 되었다.

‘혁신성장’ 입법으로, 혁신금융 창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금융혁신지원법’,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 친환경차 보급에 기여할 ‘친환경자동차법’, 창업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창업법’ 및 ‘벤처기업법’ 등도 처리되었다.

동시에 ‘경제민생’ 입법으로, 서민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법’, 국공립어린이집 공급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신혼부부, 청년층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주거기본법’ 과 가정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여성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안타깝게도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교육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유치원 회계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치원 3법’이 학부모들의 바람을 담아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포용적 성장 뿌리기’와 ‘국민의 인간다운 삶 만들기’에 기여할 경제민생입법 처리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