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8년 11월 2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징용공이 아닌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며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이나 국제 사회에서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강제 동원 의미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번 일제 강제징용 손배소는 당시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인만큼, 배상의 주체인 일본 기업의 판단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까지 열어 배상이나 화해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중국의 경우에는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식 사과와 보상 및 화해가 이뤄졌으며 법원 승소와 관계없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일본 기업이 배상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해법을 마련해나갈 것이다.

■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국정 기본 방향으로 강조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경제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는 발전된 나라 중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심화된 나라 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에 경제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고착되었다.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는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야 한다.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이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이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뚜렷한 대안도 없이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미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시 과거의 대기업 중심 경제를 통한 불평등 성장과 낙수효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 없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삼성전자 질병 피해자 전원보상 결정, 늦었지만 환영한다

어제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을 중재해왔던 조정위원회가 기흥반도체 LCD 공장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직원에게 피해보상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만시지탄이기는 하나 중재안을 받아들인 삼성전자의 결정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오랜 시간동안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워온 반올림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겪은 고통과 아픔에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남은 것은 이번 중재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 또한 제2의 삼성 반도체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2018년 1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