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한국당은 ‘막무가내식 정쟁국감’을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받겠다며 국감장을 퇴장하는 등 ‘헌법상 3권 분립의 대원칙’마저 무시하는 ‘떼쓰기 국감’의 우려스러운 작태를 보였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규정된 헌법상 제도로,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 원칙을 전제로, 3부 요인인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은 헌법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입법부는 사법부를 존중해 왔고, 국정감사가 정착된 1988년 이후,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단 한 차례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한 적이 없었다.

한국당은 위헌·위법도 불사하고 정치공세에 매달려 국회의 헌법상 소명인 국정감사를 ‘막무가내식 정쟁국감’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 만들기에 함께하기를 바란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