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비롯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무마 외압 의혹과 관련된 인사들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국민 눈높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강원랜드 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2013년 신규채용 518명 가운데 무려 493명이 선발 과정에서부터 ‘별도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는 무려 95%에 달하는 절대다수가 청탁자의 ‘빽’으로 합격하였음을 의미했다.

이후 검찰 수사 및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결과, 점수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했음이 최종 확인된 226명은 업무배제 조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당시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처를 주문했었다.

이러한 초대형 채용비리 사건에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마당에, 당시 강원랜드 수사담당자였던 안미현 검사는 “권성동과 염동열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무마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강원랜드 수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놓았으니, 이렇듯 불성실한 검찰의 설명에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무마 외압을 겪었다고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조차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죄를 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겠다”고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고, 힘도 ‘빽’도 없이 오늘도 내일도 밤새도록 자기소개서 작성에 매달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사회의 공정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채용 비리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살아있는 권력이 휘두르는 부당한 압력과 이를 둘러싼 추악한 거래도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