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자유한국당은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22일째 계속되는 헌법재판소 마비를 해소하여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심판정족수 미달’로 인한 사상초유의 헌법재판소 마비사태가 22일째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와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는 지난 9월 10일, 11일, 17일에 각각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한국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본회의 표결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은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후보 추천이 지연되는 등 ‘당내 갈등’의 징후를 드러내더니 결국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것인지, 이 후보의 노선에 불만을 드러내는 등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후보자의 낙마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당이 당내 갈등으로 인해 스스로 선출한 헌재재판관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명분으로 타당인 민주당 후보의 ‘동반 낙마’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당으로서는 참담한 수준의 ‘저열한 정치’이다.

나아가 이미 가장 늦게 후보자를 결정하여 헌재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한국당이 헌법재판소 마비를 장기화시켜 국민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면서까지 목적달성에 매달리는 것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이미 유남석 헌재소장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한데 이어, 오늘 문재인 대통령 또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당부하였다.

한국당은 역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낙마는 유래가 없으며, 각 당의 추천 몫은 원내정당 간 합의 정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조속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국민의 기본권 지키기에 협력하기 바란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