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을 만드는데 야당도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은 서영교 수석원내부대표와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종합상황팀, 현장대응팀, 국민홍보팀’의 3개 팀으로 구성하고, 국감기감 동안 오전과 오후, 하루 2차례 ‘국감점검회의’를 갖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민주당은 국감 현장에서 ‘민생·경제·평화·개혁 국감’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선 민생현안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들을 점검하는 ‘민생·경제 국감’을 위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편의점 불공정거래 구조개선 방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비 인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제도’, ‘문재인 케어’ 등의 현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평화 국감’을 위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당위성을 강조하고, 국방위원회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후속조치’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남·북간 인프라 협력사업’ 등 다각도의 한반도 평화 지원 사항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혁신과 남아있는 정치·경제·분단 적폐를 청산을 위한 ‘개혁 국감’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사법농단’ 등도 점검한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비방, 막무가내 식 정치공세, 아니면 말고 식 폭로, 무작정 반대’가 없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생산적 국감’을 만드는데 야당도 함께하기를 제안한다.

2018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