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한국당은 ‘국회의원 국가기밀 탈취사건’을 일으킨 심재철 의원의 기재위 사임과 국가기밀 반환에 협조하고, 국회정상화에 함께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심재철 의원의 ‘국회의원 국가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한 적반하장식 대응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심 의원은 ‘해킹’이 의심되는 방법으로 ‘디브레인’에 접근해 정보를 다운받아 불법탈취를 자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해당 정보의 관리 주체인 기재부와 재정정보원이 비인가정보임을 밝히고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반환도 거부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하며 불법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128조), 국회증언감정법(제4조), 정보통신망법(제48,49조), 공공기록물법(제51조), 전자정부법(제35조) 등 최소 5개 법의 위반이 의심되는 심 의원에 대해 기재부가 검찰 고발을 하는 외에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나?

국회 또한 기재위 상임위원으로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심각한 제척사유'를 알고도 심 의원의 사임을 요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러한 심 의원의 과오에 대해 심 의원과 함께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한국당이 오히려 한 술 더 떠, ‘여당의 오만과 야당 탄압’ 운운하며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국정감사 일정 차질마저 ‘여당 탓’으로 떠넘기기 하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이라도 기재위를 사임하고 검찰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당도 ‘심 의원발 가짜뉴스 돌려보기’를 멈추고 심 의원의 신속한 상임위 사임을 진행해야 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공전을 멈추고, 시급한 경제민생현안과 ‘4.27 판문점 선언’ 및 ‘평양선언’과 부속합의서 비준 동의 등 산적한 현안 처리로 국회정상화에 협력하여 제1 야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를 호소한다.

2018년 10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