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엄중한 경제현실 앞에 야당은 대안 없는 비판을 벗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생 입법과 정책 수립에 함께하기 바란다

우리사회 소득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2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경기민감 업종의 침체이다.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임시·일용직과 1인 자영업자 일자리가 감소했다. 다른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에 있다. 은퇴 노인의 급증이 ‘노인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어제 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여명 충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군 단위 엘피지(LPG) 배관망 확충 등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등 관련예산 200 억 원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9월부터 시작되는 노인 기초연금 25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외에, 내년으로 앞당기기로 한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집중하는 여당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몰아가기’에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야당이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데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이다. 야당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민생입법 통과와 교육비와 주거비, 통신비와 같은 필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일부야당에 호소한다. 엄중한 경제현실 앞에 대안 없는 비판을 벗어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민생 입법 통과와 정책 수립에 함께 힘을 모으기 바란다.

2018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