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법원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 결과를 깊이 존중한다.

1심 선고 결과보다 1년이 가중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엄중히 받아들이기 바란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 피고인으로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분명한 범죄 혐의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런 박 전 대통령의 안하무인 태도를 보며 매우 실망해 온 것이 사실이다.

법원이 죄의 유무죄 여부를 오직 법리에 입각해 매우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으로 믿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을 저질렀던 점을 이제라도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 용두사미로 끝난 허익범 특검, 시작도 틀리고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린 ‘마이너스 정치특검’이었다

허익범 특검팀이 무리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로 역대 최악의 정치특검, 빈손특검이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수사를 종료한다.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27일에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으로 특검활동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익범 특검팀이 남긴 교훈은 첫째, 야당이 정치공세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특검을 관철시켜봤자 결과는 혈세낭비일 뿐이라는 점 둘째, 특검의 ‘망신주기 식 언론플레이’와 ‘마녀사냥 식 여론몰이’는 ‘정치특검’이라는 오명만 남기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 셋째, 무리한 표적수사와 악의적인 수사내용 흘리기는 예측할 수 없는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결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결국 허익범 특검팀으로 인해 우리는 서민과 노동자의 벗인 노회찬 의원을 잃었고, 허익범 특검팀이 현직 도지사를 수시로 불러내는 것도 모자라 보여주기 식 구속영장 청구를 하며 경남도민과 국민들은 많은 정치적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

특히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과거의 급여 내역까지 뒤지며 ‘별건수사’ 논란만 증폭시켰던 일은 모두를 아연실색하게 했던 대목이다.

허익범 특검팀이 그나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드루킹이 저지른 댓글조작의 추가 정황들을 찾아낸 정도이고, 허익범 특검팀을 그나마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의 무리한 수사가 의미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특검 연장을 포기했다는 정도이다.

수사 종료 기간을 하루 앞둔 오늘, 허익범 특검팀이 해야 할 일은 드루킹 일당의 오락가락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표적수사와 망신주기 식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했던 지난 60일을 되돌아보며 ‘최악의 정치특검’이라는 평가를 곱씹어보는 일이다.

허익범 특검팀의 의도적인 수사내용 흘리기와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에 부화뇌동하여 무리한 정치공세로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와 김경수 지사를 흠집내보려고 혈안이었던 야당들도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