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납량특집 방불케하는 기무사의 계엄 계획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날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군 고위관계자의 증언을 인용해,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문고리 권력 중 한 사람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조 전 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 박 전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다는 것이다.

별도 사무실을 꾸려 별도 인력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했던 계엄 관련 비밀 TF를 꾸린 것도 조 전 사령관의 청와대 방문 이후 진행된 일로, 합동참모본부에서도 이 날을 기점으로 계엄 관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도 소개되었다.

기무사의 계엄문건이 결코 비상시를 대비한 통상 업무 속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오롯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유지를 위해 유신 부활까지 꿈꿨던 문고리 권력과 돌격부대를 자처한 기무사의 그릇된 충성에서 비롯된 대국민 학살계획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다.

만에 하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역사적 비극이 재현되었을지 상상만으로도 뒷목이 서늘하다. 탄핵결정 이후에도 청와대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하던 박 전 대통령은 분노한 국민들의 '방 빼!' 구호 속에서 무엇을 기다렸던 것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민을 짓밟아서라도 지키고 싶었던 군주도 감옥에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호위무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2018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