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태풍 ‘솔릭’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강한 중형급 세력의 제19호 태풍 '솔릭'이 오늘부터 한반도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강한 태풍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지리산 인근과 제주도 산지 등에 400mm이상의 강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산사태, 하천 범람 및 침수 등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강풍으로 인한 송·변전 및 배선설비 고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또한 최근까지 기승을 부리던 폭염에 이어 태풍의 영향으로 농민들의 근심이 크실 것이다. 추수철을 앞두고 폭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당국은 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정부는 태풍 솔릭의 접근에 대비해 2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태풍 대비 중대본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태풍 대비 비상체계를 가동한다고 한다.

정부가 지자체별 초기 대응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신속한 수습에 총력 대비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큰 피해와 사고 없이 태풍이 한반도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자연의 힘인 폭우와 태풍은 인력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태풍이 한반도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및 지자체와 함께 태풍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탄핵소추된 대통령과 기무사령관의 독대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 진짜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러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만남으로 계엄령 문건 작성의 진짜 배후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군 통수권자가 아닌 상황에서 기무사령관을 급히 부를 권한도 만날 이유도 전혀 없다. 이 자체로도 헌법 위반이다.

이미 기무사는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된 지 불과 열흘 후인 2016년 11월 3일 전후로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해 하야나 탄핵 국면에 대한 대비 및 계엄 검토 등을 하고 있었다.

정황상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12월 9일 당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면 문건의 내용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합수부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두고 수사 중인 소위 ‘계엄령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계엄령 관련 문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친위쿠데타 모의에 다름 아니다.

합수부는 즉시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당시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25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오는 25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수여할 의 명단을 결정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로자로 당의 평가감사국에서 각 시도당별로 추천을 받았으며, 당원은 만 3년 이상 당적을 유지한 권리당원, 사무직당직자는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했다.

수상자는 중앙당 정무직당직자 108명, 사무직당직자 27명, 지역위원회 추천으로 시·도당에서 추천받은 294명과 외부기관 6명 등 이다.

2018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