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대법원과 사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데 앞장서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빼돌리기’ 마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 파견나간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는 헌재 무력화와 힘겨루기에 활용되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관계자들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조직범죄’를 방불케 한다.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여 헌법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얻어내려 한 것이 고작 헌법재판소 무력화를 통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력 유지’라는 이기적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사법부 스스로 사법 가치를 파괴한 ‘사법 자살’에 가까운 만행을 저지르고도 뻔뻔함으로 일관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에 대한 나머지 압수수색 영장이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발부되지 않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법원과 사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것만이 사법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길임을 되새기기 바란다.

2018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