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문재인 정부 첫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사회안전망위)는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에는 근로빈곤대책-노인빈곤대책-기초생활보장개선-사회서비스 강화 등 주요 의제별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히 도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한시적 지급,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 시, 정부의 소득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 ▲ 돌봄·간병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사회안전망위의 합의는 무엇보다 근로자-사용자-정부-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이후 첫 성과라는데 의미가 있다.

우리사회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회·경제적 질서를 만드는 사회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구조조정과 일자리 문제, 저출산·노령화 문제, 환경 등 산적한 사회 현안의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과제의 해법 도출 과정에서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약속한다.

2018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