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런 민낯, 모든 수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내야 할 것

양승태 사법부가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 헌재 기밀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중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정보도 빼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경악스런 민낯에 형언할 수 없는 분노가 차오른다.

이외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논의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양승태 사법부가 사실상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임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로 결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현대판 을사오적이라고 칭할 정도의 매국적 행위이다.

헌정을 유린한 범죄에 사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비호에 나서고, 몰역사적이고 매국적 행태를 스스럼없이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양승태 사법부가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왜 사법부가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비협조적인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삼권분립의 헌법질서를 지키고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8년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