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자유한국당의 당 차원의 매크로 불법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캠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여론 조작을 일삼았다는 캠프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를 댓글조작에 동원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캠프에서도 자체적으로 ‘댓글알바’ 조직을 구축하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돌리며 전 방위적인 여론조작을 일삼았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만한 일이다. 이는 박근혜 캠프가 하나의 범죄 집단이었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이 불거진 후 사흘이 지나도록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루킹 사건 때는 득달같이 달려들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매크로 돌리듯 반복적으로 내놓으며 억지 특검하자고 그토록 목을 매더니, 자신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것은 스스로의 잘못을 익히 잘 알고 있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밖에 없다.

공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각종 선거를 포함해 상시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국정조사나 특검 사안이다.

개인의 일탈행위도 특검 가는 마당에, 국민의 혈세로 정당보조금을 받는 공당이 불법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의를 왜곡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실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더욱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은 뒤 특정 아이디의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법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지방선거 기간인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적인 온라인 여론조작이 횡행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팽배한 만큼,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배포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유구무언일지언정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 앞에 지금이라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검찰 또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자행했던 매크로 불법 여론 조작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 다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만들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