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결정된 개성공단 중단, 원상회복 필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박 전 대통령의 말 한미디로 결정됐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충분한 협의와 논의도 없이 결정된 것이다.

당시 개성공단 전면중단의 주요 근거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충분한 근거가 없었고 단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주장이었음이 밝혀졌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한 순간에 얼어붙게 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개성공단 폐쇄로 남측 근로자 2000명과 북측 근로자 5만3000명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또 124개 입주기업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찾아야 한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의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