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박근혜정권의 개성공단 폐쇄 즉흥적 결정을 개탄하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는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 중단된 것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하기 이틀 전인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구두 지시를 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의견도 묵살하는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의 진상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당시 일방적인 개성공단 운영 중단은 피해가 클 뿐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는 통일부의 주장도 무시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관련부처 등의 논의나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문서 없이 구두지시만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어떤 근거와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할 대목이다.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 등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부 탈북자들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보고서 등으로 영향을 받았는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또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이 전례 없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해 발표했다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국민의 동의가 없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책 결정은 절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항상 국민을 우선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결정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 크레인 사고 희생자에 애도를 표하며, 총력 일제점검에 나서야 한다

공사중이던 대형 크레인이 지나던 버스에 넘어지는 바람에 승객 1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넘어진 크레인에 깔려 억울하게 숨진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현재 중상 1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고 한다. 부디 조속히 쾌유하길 바란다.

또 다시 일어난 크레인 사고에 말문이 막힌다. 특히 이번 사고는 또 다른 유형의 사고로 버스에 탑승했던 시민이 봉변을 당한 사건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 희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발 빠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어제부터 정부가 일제히 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들어갔지만 오늘 또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7일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크레인 사고는 촌각을 다투는 일인 만큼 정부당국이 더 철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점, 안전펜스의 허술함, 2차 사고의 가능성 대비 등 많은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건강회복을 기원한다.

■ 2017년 문재인 정부 평가 및 새해 정책 관련

2017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