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위안부’ 합의,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통해, 당시 합의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충분한 협의 및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주도한 밀실 합의였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2015년 12월 발표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로 내용뿐 아니라 절차적인 면에서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 된 것이다.

특히,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문구는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어느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효력을 잃은 것이며, 이는 ‘주고받기 식’ 협상 과정에서 초래된 왜곡된 외교의 결과이다.

지난 달 유엔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성의 있는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으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유엔 권고안은 피해자 측의 3대 핵심 요구 사항인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사죄, 배상의 관점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한일 양국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은 필수적이다.

오는 28일은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으로 합의를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년간 이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가슴에 박힌 대못이었다.

국민 없이 존재하는 국가는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일본이 가해자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피해자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 내용,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각, 관련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향후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며, 생존 피해자 서른두 분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