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본회의 거부하는 자유한국당, 후진정치의 전형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즉각적으로 본회의 개최 합의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의 책임을 다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모론과 억지주장을 하며 후진정치의 전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UAE 방문 논란을 계기로 운영위원장 교체와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은 양국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자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청와대가 이미 밝혔다.

국가의 외교적 행위까지 음모론적 시각으로 꼬투리 잡는 것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이미 수차례 말했듯이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대선공약으로 말해 온 것이다.

오히려 개헌을 지방선거의 유불리에 급급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다.

12월 마지막 임시회는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즉각 민생입법 처리에 답해야 한다.

■ 다스 실소유자 밝히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다스 실소유주 확인에 대한 수사팀의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밝히기에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한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경위와 내용을 밝혀야 한다.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가 2008년까지 차명계좌로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과 범죄수익 은닉, 조세 포탈의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줘야 할 것이다.

비자금 조성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비자금 조성의 주체인 다스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의문의 고리가 풀릴 것이다.

다스와 BBK 관련 의혹은 10년째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안이다.

그동안의 조사가 MB 정부 하에서 이루어져 국민들이 이 조사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금의 검찰은 유념해야 한다.

‘다스 의혹’ 관련 공소시효는 다스 실제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내년 2월 21일로 끝난다. 그런 만큼 이번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