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북한이 오늘(29일)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한지 7일만이다.

G7정상들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성명을 채택한지 2일 만에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국제 사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마이동풍 식 행태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야기할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무력 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세월호,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 침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국정을 비웠다. 국가가 없었던 국민은 결국 차가운 바다 속에서 영영 나오지 못했다.

같은 해 11월,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무부장관 시절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외압한 정황이 오늘 밝혀졌다.

당시 황교안 전 장관은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해경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크게 질책을 했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도 대검과 광주지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도 광주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다.

김진모 전 부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대학과 사시 동기이다. 여기에도 역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빠지지 않는다.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조직적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왜곡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가 수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난 만큼, 황교안 권한대행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국민들이 지난 겨울 광장에서 목 놓아 부르던 노랫말처럼,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 당직 인선

오늘 제98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추가 당직 인선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 홍보위원장에 황희 국회의원, 법률위원장에 송기헌 국회의원이 임명되었다.

2017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