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의원워크숍 인사말

□ 일시 : 2017년 5월 28일 오후 3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추미애 당대표

인사먼저 드리겠다. 대선이후 집권당으로 첫 번째 의원워크숍이다. 일요일 오후임에도 이렇게 자리를 많이 메워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오늘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함께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새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철학을 공유하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일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절적인 협력을 다 하고자 한다.

특히 이해찬 총리님으로부터 듣게 될 ‘성공하는 당·청관계와 여당의원의 자세’라는 강의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당청 관계에 있어 경륜과 경험 실전에 입각한 명 강연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오늘 의원워크숍에 앞서 당대표로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야권은 더 이상 대통령의 선의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청문과 인준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등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5가지 기준’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미흡하거나 때로는 너무하다 싶은 인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왔던 국민이 만든 기준이다.

즉 5대기준의 배경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인사 관행 이었고, 그 기준은 국민이 만든 것이었으며 이를 문재인 후보가 수용했던 것이다.

대통령의 언약은 인사권자 된다면 그 인사의 원칙은 국민의 정서와 기준으로부터 도출하겠다는 뜻이었고 그것이 국민주권, 국민존중의 대원칙중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야권이 이런 기준이 제시된 배경과 이유는 외면한 채, 그저 전략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각각의 사안은 하나의 독립적인 흠결이 될 수도 있지만, 국회가 이를 살펴볼 때는 그 것이 심각한 것인지, 상습적이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고려해야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당 시절 하나의 흠결만으로 총리 인준에 반대하지 않았다. 최소한 두 건 이상의 흠결이 겹겹이 드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분명했고, 또 상습성이나 고의성 정도가 지나쳐 공직자로서 국민적 공분을 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용준 총리후보자는 단순히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 한승수 총리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연관된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단순히 위장전입의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병역문제 이외 반사회적인 심각한 부동산투기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이런 사안 모두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웠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례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낙연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민적 공분보다는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의로 약속한 위장전입이라는 말에 얽매여 있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장전입은 단순히 주소지 불일치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나 ‘교육 특권’을 노린 위장전입을 지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행여 야권이 인사후보자의 단순 실수나 불찰까지 흠결로 삼고 대통령을 흔들고 보겠다는 정략적인 심산은 아니길 바란다.

야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새 정부에 대해 그야말로 여야 할 것 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랜 국정 공백을 인내 해 주신 국민에 대한 정치권의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정략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 기준을 세우자.

우리 의원님들께도 당대표로서 당부 올린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인선한 후보자라도 우리의 양심과 국민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된다면 앞장서서 반대해 달라.

우리 의원님들의 기준으로, 도덕적, 법적 기준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당연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 역시 대통령이 제시한 원칙과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보완해 인선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는 인사권자의 선의를 왜곡하거나 트집잡기에 그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인사청문회 기준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워크숍에서 의원 여러분 각자의 지혜와 경륜을 모두 녹여내 혼연일체의 당청관계와 문재인 정부 성공의 주춧돌을 잘 놓는 출발이 되도록 기대하겠다.

■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자리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모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 오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기본적인 골격은 이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8일째이고,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담긴 뜻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나라를 제발 빨리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

오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할 책무가 우리 국회에 있고, 진정한 협치의 정신을 발휘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 드렸다.

국정의 공백을 메우고 새 정부가 출발 할 수 있도록, 야당들도 대통령의 진심과 고뇌가 담긴 뜻을 대승적으로 수용해서 국무총리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원내대표로서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렸다.

또한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약속한 5가지 인사 대원칙을 준수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만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을 우리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적요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렸다.

지난주부터 야당 원내대표들과 만나기도 하고 전화통화 하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고 있다.

오늘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정리 되었던 원내 활동방향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12일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정들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들의 오찬이 있었고, 5.18 전야제와 기념식, 5.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도 있었다. 이제 2주 채 안 되는 기간이지만 2,3달쯤 한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느낌이 있었다는 말씀 드린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였고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협치를 해 나가기 위해 ‘역지사지 마음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다. 원내대표 경선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최우선 과제로 두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했다.

협치에서는 상머슴이 되겠다고 말씀 드렸고, 당청 관계에서는 할 말은 하되, 질서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안정된 당청관계로 느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기 민주정부 20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 운영 방안의 기초를 말씀드린다.

민주당 2기 원내지도부는 제3기 민주정부의 초대 원내지도부이고, 일차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집권여당 위상에 맞는 초재선 융합형 원내대표단을 구성했다. 여기에 당의 총력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짜면서 앞으로도 더 보강을 해나갈 생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주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과제, 즉 협치· 민생·국정관리·지방분권,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내 활동의 기본운영 기능인 정책·기획·입법·소통·대외협력·법률·공보 이렇게 나누어서 부대표단에 책임과 역할을 맡겼다.

민주당 2기 원내지도부의 5대 키워드는 민주·민생·협치·현장·소통, 이 것을 구현해나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

첫 번째는 민생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100일 민생상황실’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세워 원내 활동에 집중하고, 민생상황실을 통해 입법·예산·현장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윤관석 의원이 민생상활실장으로 역할을 해주실 예정이다. 민생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법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일자리 추경, 2018 예산을 문재인표 민생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두 번째는 민주이다. 정의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 전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 개혁 등 정의와 상식을 바로세우는 국회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주권 시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질서 있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

셋째는 협치이다. 여야가 상생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협치는 필수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를 발휘 하겠다

안보·경제·민생 난국을 정파를 초월해서 함께 극복하는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목표로 삼겠다.

넷째는 현장이다. ‘찾아가는 민주당’을 시작하겠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찾아가는 대통령’의 첫 번째 행사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과 아픔을 찾는, 그런 찾아가는 현장 행사가 있었다. 국민의 삶이 있는 현장의 과제를 원내 활동과 법제도, 예산을 통해서 뒷받침 하도록 하겠다.

끝으로 소통이다. 소통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고위 당정 협의, 현안 당정, 그리고 지역별 당정 등 당·정·청 협의를 다양화시켜, 정부의 정책 결정에 당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정당 책임정부가 되도록 하겠다.

전체적으로는 의총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일상적으로 선수별, 지역별 모임을 통해 깊은 논의를 해 나아가겠다.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중진의원들의 원내 활동을 위해서 원내 중진 자문회의를 구성했다. 의장은 원혜영 의원이 하시기로 했고, 간사는 조정식 의원, 총무는 박경미 의원이 해주시기로 했다. 원내 활동 관련해서 정기적인 보고도 하고, 중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

집권여당답게 120명 의원님들 지역공약 및 숙원사업을 총리가 임명되는데로 총괄해서 협의해 나가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

후보 경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문재인이고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다

부족한 면이 많은 원내대표지만, 여러분이 저의 부족한 면을 함께 채워주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7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