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26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제, 과거의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에 맞는 인사청문회의 새 기준을 만들 때이다

청와대가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여러분께 임하는 자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병역 면탈·부동산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 등 5대 인사원칙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검증을 하고 있지만, 인수위 없이 출범한 한계에 따른 부족함을 겸허하게 고백했다.

과거의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이다.

앞으로의 인사청문회에 있을 새로운 기준에 맞는 엄격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기준을 잡자는 것이다. 이에 국회도 맞춰나가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2017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