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나라다운 나라는 차별받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오늘(28일) 19살 청년, 김군이 서울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김군의 공구가방에 아무렇거나 넣고 다닌 ‘컵라면’ 때문에, “차라리 배불리 먹고 가지”라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모습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의로운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을 갈구하며 20여차례 1700여 만명의 촛불염원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국민과 한 약속은 대통령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인천공항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국민들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구의역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김군의 동료 박창수씨는 추도사에서 “부디 그곳에서는 위험에 내몰리지 말고 배 곯지 말고, 부당한 대우 받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세계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할께”라고 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의 못다 이룬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

■ 김기춘전비서실장은 국민 앞에 사과부터 하시라

국정농단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불과 4개월 만에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호가호위하던 분에게 고통스런 상황이겠지만 그동안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솔한 사과한마디 없었던 분이 너무 염치없는 요청이다.

더구나 지난해 11월27일 기소돼 1심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만료된 광고감독 차은택, 송선각 (전)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김기춘 (전)비서실장은 온 국민이 단 한시도 놓치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 무리한 출항의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민규 단원고 교감이 2014년 4월15일 오후에 “안개로 못 갈 듯”, “교감은 취소를 원하고”등 출항을 반대한 카카오 메시지 내용이 밝혀졌다.

강 교감이 참사 당시 출항을 반대했던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예 회복과 순직 인정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간제 교사 김초원, 이지혜교사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교감은 구조 직후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돌려 보내달라”며 “학생들이 어디에 위치한 줄 안다 구조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요청했지만, 그 요구는 묵살됐고 다음날 중압감을 견디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게 됐다.

4월15일 무리한 출항을 왜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망자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

■ 야당은 국민 10명중 7명이 찬성하는 총리인준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야 한다

2017년 5월9일은 현직대통령의 탄핵과 파면, 구속된 상태에서 조기대선이 실시됐고, 문재인대통령은 600여만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지 20여일이 지나고 있다.

이번 대선의 의미는 대통령과 여당은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고, 야당과는 협치로 대한민국을 비정상에서 정상인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바로 잡으라는 것이다.

이낙연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기간에도 일정대로 진행할 듯 하던 야당이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며 완강하게 보고서 채택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작년부터 탄핵까지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를 빠르게 문재인 정부가 빠르게 재정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을 우선 생각하길 바란다.

현재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이를 빌미로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 기싸움하는 정쟁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감표명을 한 마당에 대통령의 직접 사과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야 한다.

국민 10분 중 7명이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잘 받들어야 한다.

■ 일자리 정책은 당면과제이자 최고의 경제사회정책이다

청년 실업률이 11.2% 이르고 있어 정부는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IMF 당시와 같은 수준으로 특별한 경제 비상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일자리를 81만개 만들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 업무지시 1호, 청와대 상황판 설치 등 일자리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공공부분에서 가장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만명의 정규직 전환에 착수했다.

이어 한국전력ㆍ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자부 산하 41개 공기업ㆍ준공공기관이 총 3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추진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인 SK브로드밴드도 자회사 신설을 통해 하청 대리점 직원 약 5200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업무협약을 마쳤다. 다른 기업들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는 최고의 성장전략이자, 양극화를 해결하는 복지정책이다.

그러나 경총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과거의 모습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현실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하다.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청년실업문제 해결들 사회양극화 해결에 국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일자리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