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26일 (금), 오전 9시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다

이틀간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였고,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성실한 소명과 충분한 해명을 했으며, 잘못한 일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했다.

이낙연 후보자는 기자, 4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거치면서 국무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6개월 이상 국정공백이 발생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국무총리가 인준되어 정부부처가 원활히 작동되어야 한다.

야당에 요청드린다.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

신속한 국무총리 인준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이다.

■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복지와 교육 정책 정상화의 시작’이다

보육의 국가 책임제인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국가책임보육을 외쳤고,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시·도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아이들을 볼모로 ‘보육대란’을 야기했다.

그 피해는 부모들과 아이들에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은 ‘복지와 교육 정책 정상화의 시작’으로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제 보육 부담 해소를 넘어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보육료 문제로 더 이상의 갈등은 없어야 한다.

보육료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의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