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안정을 위한 총리인준은 협치의 시작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인준 적격 청문보고서 채택은 청와대와 국회의 ‘협치’의 출발이다.

이낙연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제1호로 개혁성과 대통합 자격을 갖추 후보자다.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하자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6개월여 간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조속한 총리인준이 필요하다. 협력적 상생정치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

■ 靑 특수활동비 감축, 공직사회 폐단과 결별 신호탄 돼야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탓에 ‘눈먼 돈’ ‘쌈짓돈’ 으로 불린 ‘특수 활동비’에 대해 청와대가 메스를 들었다. 투명한 예산 운용을 위한 공직사회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법무부와 검찰의 ‘돈 봉투 만찬’에서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 역시 특수 활동비로 알려졌을 만큼 공직사회 내 불투명한 예산운용은 방관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식사와 생필품 비용, 냉난방비 등을 매달 급여에서 공제된다. 대통령이 먼저 투명하고 공정하게 아껴 쓰면서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청와대의 ‘익숙한 주변과의 결별’은 공직사회 나쁜 습관과 폐단과의 결별을 위한 신호탄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개혁 의지는 검찰과 법원, 국가정보원, 경찰, 부처 등의 활동비 감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공직사회의 주요 적폐로 지목돼 왔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나눠 먹기 식’의 관행을 뿌리 뽑고, 국민 세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의 예산 사용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투명성을 강조하는 제도 개선까지 마련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야야 한다.

■ 누리과정 국고 전액지원, 교육의 ‘비정상의 정상화’

부모들의 묵은 체증이 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도 늘리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수년 간 이어져온 교육부와 교육청 간 예산 떠넘기기로 문제가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 출발선의 최소한의 평등이 보장됐다.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방안이다.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또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누리과정 예산 국고 전액지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정책의 비정상의 정상화다.

■ 미국의 북핵 대화의지를 환영한다.

북한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환영한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전희경·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등에 따르면 미국의 4대 대북정책 기조에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대북제재와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추진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는 발언 등으로 무력 사용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에 방점이 찍히면서, ‘일촉즉발’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노력에 적극 화답해야 한다.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은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뿐 한반도 평화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청문회 눈물’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의 취임을 축하한다.

사실상 국정농단을 세상에 알리는 시발점이 됐던 이화여대 김혜숙 총장의 취임을 진심을 담아 축하한다.

무엇보다 교수, 학생, 직원, 동문까지 참여하는 첫 직선제 총장 선거에서 57.3%를 득표하고, 그중 학생들의 95.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총장은 정유라 특혜 비리 의혹으로 이어졌던 대학 프라임 사업에 따른 점검농성 때 경찰에 끌려 나가는 학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교수이다. 또한 교수시위를 주도하고 정유라 청문회에서 부정입학 문제점을 파헤쳤다.

정유라 사태로 인한 이화여대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 명예를 되살리고, 상실감에 빠진 학생들을 다독이는데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공정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기대한다.

2017년 5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