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자리 상황판’ 공개, 대통령의 일자리 의지 표현

- 박근혜 정부 노동부 2대 지침부터 폐기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고 국민들께 공약 이행상황을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는 이전 정부의 취업자수 개념과는 다르다. 성장문제와 격차해소를 함께 해결하려는 정책과제로서의 일자리로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다. 일자리의 양적 수치보다 국정목표로서의 총괄적인 일자리 문제를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 현황판’이 아닌 ‘일자리 상황판’으로 명명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일자리 정책기조를 체감하도록 일자리 적폐도 청산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쉬운해고와 고용불안을 부추긴 노동부의 2대 지침을 우선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노동개혁을 지원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