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권교체로 5.18 광주 정신이 되살아났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며, 유네스코도 인정한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묻힌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의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37주년 기념사에서 5.18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 국회는 5.18 광주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에 계류된 5.18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나라’의 기반이다. 여야를 넘어 37년 전 5월 광주의 정신을 되새기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 ‘돈 봉투 만찬’ 감찰지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돈봉투 만찬’ 감찰지시로 고질적인 검찰의 적폐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주체와 조사대상이 함께 만찬을 하고 심지어 ‘돈봉투’까지 오고 간 이번 사건이야말로 검찰이 왜 개혁대상 1호인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감찰대상자의 사퇴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정농단 특검 결과 안태근 검찰국장은 작년 7∼10월 우병우 전 수석과 천번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 국장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대상이었던 만큼, 주고받은 돈은 대가성에 따른 ‘뇌물’로 봐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 그 첫 번째 과제는 검찰개혁과 함께 시작될 수 있다. 이번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검찰개혁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