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이영렬 지검장·안태근 검찰국장의 사의표명, 꼼수사표라면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영렬 지검장과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돈 봉투 만찬’ 언론보도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에도 침묵을 지키다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있자 바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오고간 돈 봉투의 출처와 용도에 따라 횡령, 사후뇌물, 김영란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면직 등의 중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가 사표를 낼 경우, 반드시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체 없이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 징계가 확정되면 변호사 개업금지, 퇴직급여 및 수당의 감액, 징계부가금 부과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감찰 이후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사표, 연금과 퇴직금을 100% 받기 위한 먹튀사표 라면 고위 검찰간부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영렬 지검장, 안태근 검찰국장의 사표는 감찰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리되어서는 안 되고, 법무부와 검찰은 철저한 감찰로 국민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