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법무부 검찰국장과 최순실 특수본 검사들과의 ‘금일봉 만찬’, 이제 공수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의 ‘금일봉 만찬’은 검찰 내부로부터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 1천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우 전 수석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사전에 상의나 대처를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 서야 함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공수처 설치를 공약한 만큼, 정치권이 국민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의혹, 진상규명만이 답이다

15일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이용한 사격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있기 5일전인 80년 5월 22일, 육군본부가 ‘헬기 작전계획을 실시하라’는 지침과 함께 사격 소탕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된 것이다.

5.18은 아직 미완의 숙제이다. 올해로 37주년이 됐지만 아직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다.

특별법은 하루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만이 군부독재에 억울하고 잔혹하게 희생된 광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목소리에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

15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전국 18개 법원 중에 8번째로 요구한 것으로 일선 판사로부터 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법부판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꼬리 자르기’식 징계로 무마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사건이 최초 보도된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금껏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의 당사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3권 분립의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더군다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곧 대법관 2명을 제청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파동이 우려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대법관 제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일선 판사들의 사법개혁 촉구 목소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미세먼지 줄이기 업무지시 환영! 국민부담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3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가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이다.

정부는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셧다운제’ 외에도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

또한, 기업과 가계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모두 챙기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 김동철 새 국민의당 원내대표와의 협치를 기대한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이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김동철 새 원내대표는 4선 의원으로 많은 경험과 탁월한 식견을 갖춘 분이다.

개혁과 적폐청산,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당과 발전적 협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7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