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제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신뢰와 존경의 대상인 스승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 가고, 고스펙 사회에서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숙제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충분한 교육 재정 확보 및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교권을 향상시켜 선생님들이 자부심을 갖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며, 우리 아이들이 경쟁과 스펙이 아닌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지시’를 환영한다

스승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절차 지시’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이고 상식적인 것이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동일한 공무를 함에도 이런 사망 사례가 발생했을 때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미 2016년 6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기간제 교사 ▲구조활동 및 수습활동을 한 민간잠수사, 소방공무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다되도록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지난 4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관련법 개정 검토를 권고한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대통령 지시를 실행할 실질적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예를 존중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하루속히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것을 법을 만드는 국회가 꼭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