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5월 15일 오후 1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한 일이 없는 것인가 숨길 것이 많은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인수위 활동 없이 청와대에서 집무를 시작한지 6일째가 되는 날이다. 준비 기한 부족에 따른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와 같이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 새 정부에 국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인수인계한 내용이 사실상 없다는 점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상 전임 정부에서 진행된 주요 현안과 함께 외교·통상, 대북 정책 및 안보, 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을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기초자료를 남겨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계할 뿐만 아니라, 전·현 정부가 인수인계팀을 운영하여 청와대 각 실별로 인계범위 협의까지 진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고작 10쪽 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였다.

또한 지난 3월, 박근혜 정부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까지 해버렸다.

나라 빚을 682조나 남겨준 정권이 차기 정부에 남겨준 현안 자료는 없고 껍데기만 인계했다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사드 문제와 북핵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전임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안보 관련 현안을 참고하거나 검토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피해자는 온전히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청와대 비품구입 목록에는 파쇄기 26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 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께서 회고록 집필을 위해 기록물 사본을 가져갔던 사안을 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기록물 도둑’이라고 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정부는 ‘한 일이 없어 기록물이 없는 정부’가 아니라면 ‘숨길 것이 많아 기록물을 봉인해 버린 정부’로 정의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되어 봉인된 자료들 또한 열람 및 공개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세월호 희생 ‘참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환영한다

오늘은 열악한 교육현장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숭고한 마음을 생각해보는 스승의 날이다.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아이들을 물 밖으로 밀어내고, 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던 9명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정 사랑하고 아끼는 이 땅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오래 간직하고 기려야 할 ‘참교사’의 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기간 동안 국민이 제안한 10대 공약에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하느라 운명을 달리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고, 스승의 날인 오늘 그 약속을 지켰다. 기간제라는 이유로 2015년 순직 신청 이후 순직심사조차 받지 못했던 어처구니없는 사태를 바로 잡은 것으로써,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두 선생님들의 가족은 물론, 오랜 시간 함께 가슴 아파했던 많은 선생님들께 뜻 깊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시도는 공직 사회에서 금기시되었고, 정치 논리에 의해 인간에 대한 존엄과 예의가 수없이 짓밟혀왔다. 지극히 비정상적이었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기관의 태도와 조치들은 새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계기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공직 사회의 용기와 각성을 촉구한다.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관련

오늘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4당 교섭단체 대표회동에서 합의된 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2명, 그리고 바른정당 1명의 구성안을 합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성호 의원(3선, 경기 양주)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으로는 윤후덕 의원(재선, 경기파주갑), 전혜숙 의원(재선, 서울광진갑), 이철희 의원(초선, 비례대표), 제윤경 의원(초선, 비례대표), 이렇게 다섯 분을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추천했다.

2017년 5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