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이재용 부회장 담당판사 재배당, 잘한 결정이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잘한 결정이다.

우리 당 안민석 의원의 폭로로 문제가 드러난 뒤에도 법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우려를 야기한 바 있다.

뒤늦게라도 법원이 공정한 재판 의지를 천명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다.

오래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를 지냈고 최태민 씨와 사적 자리를 가질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의혹이 발생할 수 있었다.

법원이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공명정대한 판결로 대한민국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내는데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