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7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 배제한 개헌 논의는 촛불민심 거역하는 부정한 야합이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단일 개헌안에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부칙조항을 삽입하고, 현행 헌법의 중임 제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한다.

임기 단축 대신에 중임 제한을 풀어주겠다며 대선주자들을 꼬드기려는 것 같은데 참으로 정략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금 개헌장사 하자는 것인가!

각 당의 유력 대선주자들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식의 개헌 추진은 그동안 개헌을 순수하게 주장해온 국회의 많은 개헌론자들로부터도 외면 받을 것이고, 개헌안 발의 자체도 어려울 것이다.

개헌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바꾸는 일이다. 이러한 과정에 국민을 배제한 채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한 야합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을 개헌 반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략적인 개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정략에 추호도 동참할 뜻이 없다. 3당은 국민을 저버린 파렴치한 개헌야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개헌은 국회와 국민적인 총의를 모아 발의되어야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정당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수업 전면 중단, 교육부는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문명고 학부모들이 제출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로써 문명고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수업은 잠정 중단됐다.

확정판결까지 잠정 중단한다는 방침이지만, 곧 새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중단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문명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현장에서 전면 거부당하며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었던 박근혜정부의 국정역사교과서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정권이 바뀌면 즉각 폐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엉터리 교과서의 최후라고 본다.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끝까지 밀어붙인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현장의 혼선과 반발만 불러일으킨 국정역사교과서를 당장 폐기하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교과서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

■ 부끄러운 평가 받은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

어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를 발표됐다. 성적표는 부끄러운 결과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3년 만에 2.38배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영향평가 범위가 제한적이며, 불법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도 미온적이며, 재생에너지 비율(1.5%)도 매우 낮아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시민참여 강화와 정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얼마나 안일하며 세계적인 추세에 뒤떨어져있었는지를 여실이 보여주는 부끄러운 결과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주도한 개발과 성장 중심 국정운영의 결과가 이런 부끄러운 성적표을 받게 한 것이다. 정부 정책당국자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OECD의 지적을 깊이 받아들이고, 정권교체를 통해 지난 정부의 환경정책을 적극 개선해나갈 것이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