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한미외교장관 회담, 사드 보복조치 및 북핵 해법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늘 오후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간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틸러슨 장관이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것은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미중회담에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현명한 합의가 있기를 희망한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끝났다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군사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는 미국이 UN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대북 제재를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 대화는 없다는 틸러슨 장관의 입장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북의 핵개발과 도발을 막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이 고려하는 많은 옵션 중에 북한과의 대화 재개도 포함되기를 희망한다.

■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 송환 결정을 환영한다

덴마크 검찰이 국정농단 사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덴마크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

정치적 망명까지 운운했던 입시부정 사범 정유라는 결국 국내로 송환되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이대 부정입학과 학사특혜·비리, 문체부의 승부조작, 삼성의 정유라 지원 특혜 등 정유라를 통해 밝혀야할 사안이 적지 않다.

사법당국은 조속히 정유라를 국내 송환해 엄정한 수사로 정유라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그것이 최순실-정유라 일가의 사리사욕으로 무너진 국정에 충격을 받은 우리 국민들께 최소한으로라도 사죄하는 길이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