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7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탄핵 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의 개헌 주장은 적반하장이다

자유한국당이 연일 개헌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본질이고, 그러한 사태에 이르도록 만든 책임이 바로 자유한국당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그 탓을 헌법에 돌리느라 여념이 없는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분노를 넘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을 명령한 국민들은 대선 전 개헌을 반대하고 있고, 탄핵 사태의 주범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앞장서는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이미 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적 공론화 과정과 정치적 논의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성실히 준비해나갈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정략적으로 개헌을 이용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바른 정당도 개헌의 발의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형식 논리에 치우친 주장을 기계처럼 되뇌지 말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일말의 죄의식이라도 있다면, 개헌 발의를 주장하기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개헌의 길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보길 바란다.

■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절실하다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의 의약품 불출대장에 ‘드레싱’ 의료 조치가 기록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성형외과의사회도 세월호 참사 다음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드레싱을 한 후 화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내놓은 바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의료용 가글을 사용했다는 것을 사실로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점점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불출대장 사본에는 누구에게 어떤 처방을 했는지의 세부 내역들이 삭제돼 있어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의약품 불출대장의 원본을 입수해야 정확한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부스스한 올림머리’의 의혹을 풀기위해서도 청와대 관저 출입 일지를 확보해야 한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검찰은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않고서 무슨 증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특수본의 이러한 견해 발표는 검찰의 수사 범위는 특검의 수사 결과까지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것에 따른 것인지 의아하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국민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다. 3년이 다되도록 차가운 바다 밑에서 진실의 빛을 기다리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생각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 윤병세 장관의 한가한 동남아 방문, 무책임의 극치이다

지난 14일 동남아로 출국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일시 귀국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다.

그러나 윤 장관은 회담 직후 다시 베트남으로 떠난다. 대북 압박을 위한 동남아 외교를 하겠다는 명분이지만 화급을 다툴 만큼 시급한 일인지 의문스럽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윤병세 장관이 동남아 순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지우기 없다.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외교적 문제를 미국과 중국에게 맡겨두고 동북아 외교 순방을 나선 것은 한가하다 못해 무책임해 보인다.

사드 문제로 한중 외교관계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만사를 제쳐두고 중국을 찾아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 주무부처 장관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것이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의 안보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인가? 우리나라의 외교문제를 다른 나라의 장관에게 맡겨둔다면 국민의 분노를 각오해야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눈물, 중국진출기업의 미래가 되게 해선 안 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1년 1개월이 넘었다. 개성공단 폐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는 크나큰 시련이었다.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믿던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결정에 생사의 기로에 처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기업 스스로 문제를 헤쳐 나가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금 마찬가지의 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진출 기업과 관광업계는 깊은 시름에 빠져있다.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미리 예상하고서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국민과 기업에게 피해를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안보가 중요하다면 경제도 안보다. 튼튼한 경제가 뒷받침될 때 국가안보도 굳건해지는 것이다. 또 국민이 불안한데 안보가 튼튼할 리 만무하다.

당장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사이 이들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드는 더욱 많은 기업의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마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처럼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인가?

정부는 중국진출기업과 관관업계의 미래가 눈물 흘리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현재가 되지 않게 적극 지원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대선공약, 더불어 온라인 국민제안 -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정책의제를 우리당 대선공약 수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제안한 의제들이 대선공약에 반영되는 과정과 반영 사례를 국민에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으로 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당 홈페이지에 공약 국민제안 게시판을 개설하고,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 제안을 받기로 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대한 국민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추후에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도 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국민 여러분께 함께 참여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4.12재보궐선거 광역의회의원 후보자를 인준했다. 오늘 인준된 후보들은 대구 수성구 제3선거구의 김희윤 수성구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49세/남), 대구 달서구 사선거구의 배지훈 대구시당 부대변인(44세/남), 전북 완주군 라선거구의 김정환 완주군새마을회 이사(61세/남), 전남 순천시 나선거구의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54세/남), 경남 양산시 마선거구의 서진부 전 양산시의회 부의장(58세/남), 경남 하동군 나선거구의 이강현 하동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52세/남), 경남 양산시 제1선거구의 김성훈 양산시갑 청년위원장(39세/남), 경남 김해시 바선거구의 이광희 전 경상남도 교육위원(58세/남)이다.

2017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