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4일(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생 개혁입법 처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선 전 개헌’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이 패권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치는 개헌”이라며, ‘대선 전 개헌은 양심불량’이라고 말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명까지 요구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찢어진 민심을 치유하고, 국정위기를 국회가 나서서 수습해보자는 어제 회동 결과에 걸맞은 발언은 아니다.

정 원내대표가 말한 ‘패권적 대통령’은 정작 누가 만들어왔는지 생각해볼 일이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입법부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관철하려 했던 구(舊) 여당인지, 지난 9년간 패권적 행태에 맞서온 야당인지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또한 ‘패권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하는 태도는 ‘제도가 문제이지 사람이 문제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제도 탓을 앞세워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 정상화를 합의했다면 당장이라도 3월 국회에서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거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다. 상법, 공수처법, 방송법 등 지난 12월 이후 광장의 촛불시민과 국민, 야당이 요구해왔으나 자유한국당이 틀어막아 온 입법 과제부터 챙기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관련하여 내년 지방선거 때 처리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의총에서 결정한 바 있다. 기본권 향상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와 자치 및 분권 강화 등 30년간 누적되어온 과제를 담기 위해 국회 내 개헌특위에서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로 민생?개혁입법 처리를 회피하지 말고 국정 정상화의 길에 함께 매진할 것을 요청 드린다.

■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사표 반려,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광옥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고 한다. 현재 안보와 경제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려했다는 것이 총리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파면에 이르게 한 참모진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하고 ‘사저정치’를 시작했다. 국민의 명령과 법치의 존엄 앞에 반기를 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들이 청와대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청와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증거인멸과 검찰 수사 대응, ‘사저 정치’ 보좌를 용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탄핵 결정 불복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특혜의 대상자이기도 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국정 공백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른 생각 안하고 두 달 동안 국정 마무리에만 총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2017년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