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3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기록물 지정관리 논란, 검찰은 하루 속히 압수수색 실시하라

언론보도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청와대가 공식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과 관련한 기록물들을 삭제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관리 문제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들은 상당수가 국정농단사건의 증거물들이다. 이 기록물들은 박 전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밝히는 필수 증거들이 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러한 증거물들을 지키기 위해 청와대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관리 주체를 두고도 논란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이 증거물들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된다면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위한 법률’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범죄의 증거인멸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결국 논란을 해소할 길은 하루 속히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의 증거물들을 가려내는 것이다.

검찰은 하루 속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도 사라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미적댈 이유가 하등 없다.

아울러 황교안 권한대행도 논란을 무릅쓰고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해 국정농단에 대한 증거인멸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파면된 지 3일 만에 ‘사저 라인업’ 구축하고 불복투쟁에 나선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으로 파면 당한지 3일 만에 매머드급 ‘사저 라인업’을 구축하고 사실상의 정치 재개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총괄 업무를, 윤상현·조원진 의원이 정무 업무를, 김진태 의원이 법률 업무를, 박대출 의원이 수행 업무를, 민경욱 의원이 대변인 역할을 맡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던 오늘 김진태 의원의 기자회견은 개인적 주장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 측의 공식입장인 것이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사저 라인업은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대국민 투쟁 선언이면서,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불복 표명이기도 하다.

더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불복투쟁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모색하고 차기 대선국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황당하고 끔찍한 발상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이 아닌 국가와 국민 모두를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통해 자신의 안위를 모색하고 있다면 즉각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중하며 부디 자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겠다면 법정에 가서 가려야 할 것이고,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