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3월 13일(월)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교안 권한 대행은 국민의 뜻에 따라 불출마 입장을 밝혀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는 입장을 친박 의원을 통해 밝혔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저로 복귀하면서 국민을 향해 직접 입을 연 것도 아니다. 국민에 대한 한 줌의 예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왜 부끄러움은 저토록 무책임한 분이 대통령을 지낸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느껴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불행하게도 또다시 우리는 파면된 전 대통령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분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형편이다. 대정부질문에서 37번이나 대선출마 여부를 물어봤지만 굳게 다물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입을 열어야 할 때다.

황 대행의 선거 출마에 따른 공직사퇴 기한 직전까지 대한민국이 불안정성을 안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하루빨리 본인의 입으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국정 수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 앞에 보일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이다.

‘설마’하면서 이틀 늦게 청와대를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을 주시했던 국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을 지치고 힘들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 화합과 법치, 대통령은 없고 헌법재판관은 있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식이 오전 11시에 열렸다. 퇴임사에서 밝혔듯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수없이 불면의 밤을 보냈을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를 지키기 위해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참다운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준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

연민과 관용은 반성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존중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탄핵 결정 직후 세 분의 안타까운 죽음이 뒤따를 정도로 갈등의 불길이 번지고 있지만 ‘화합’은커녕 탄핵결정 불복으로 갈등을 부채질하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중국발 사드 보복으로 인한 국내 관광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의 ‘한국관광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하여 제주지역의 경우,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약 11만 7천여 명의 예약취소가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12일 오후 1시에 제주 외항에 기항한 국제 크루즈선에 승선하고 있던 중국인 3천 4백 명 전원이 하선을 거부하고 기항 4시간 만에 중국 텐진으로 출항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국제 크루즈가 제주에 기항해온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항공편의 경우 23개 도시 159편 중 14개 도시 86편의 운항 중단이 예정되어 있고, 3월 16일 이후 기항 예정인 국제 크루즈의 경우 625항차 중 157항차가 전면 취소될 예정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대응이나 대책은 고사하고 실태파악이나 정확한 통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 보복’에 대한 국내 피해는 경미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근거 없는 낙관과 방치로 국민과 국회를 속여 온 것이다. 마치 파면당한 전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국민을 속인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까지도 ‘부처 간 협동 대응 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의 협의 중’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을 뿐이다.

관광분야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15일부터 본격화 될 것이라고 업계와 재계는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내 관광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결단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해당 업계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