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7년 2월 26일 오후 1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박 대통령이 끝으로 자신의 헌재 출석카드를 사용할지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이에 대한 대통령 측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을 그리 재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연초 한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언제했냐는 듯이 자신에 대한 모든 일들이 모두 기획되고 엮인 것이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진정 억울하다면, 더 이상 우물쭈물 망설이지 말고 당당히 역사의 법정에 출석해 본인의 주장을 펼치기 바란다.

이제 와서 극우세력과 대리인단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며 헌재심판의 절차와 형식을 트집 잡는 모습은 도저히 봐주기 어렵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심판 기일을 늦추려는 꼼수는 국민들에게 결코 보여주어선 안 될 모습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칠 용기마저 없다면, 헌재의 결정을 민심으로 받아들이고 승복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정상적 판단을 해야 한다

촛불의 함성은 여전히 뜨거웠고, 촛불의 메시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지난 주말, 올해 최대 규모인 107만개의 촛불이 모여 한 목소리로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을 외쳤다. 촛불의 함성은 곳곳으로 결기 있게 뻗어나가고 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여전히 귀 닫고 입 막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황 대행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 황 대행이 선택할 선택지는 단 하나, 특검 연장뿐이다. 고려할 것도 단 하나, ‘오직 민심’이다.

황교안 대행의 ‘정치적 판단’은 단언코 필요치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정상적 판단’일 뿐이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치욕으로 남을 것인지, 민심을 외면하지 않은 양심으로 남을 것인지의 문제는 이제 전적으로 황 대행에게 달려있다. 그러나 민심에 대항하는 결정을 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특검 연장은 시대적 요구이자 한 맺힌 국민의 명령이다. 민의를 거역한다면, 백만 촛불의 함성은 고스란히 황 대행에게로 향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

■ 도를 넘은 보수단체 맞불집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박사모 등 보수시민단체의 맞불집회는 살인·테러·내란·유혈폭동을 선동하며 이미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박사모 인터넷게시판과 SNS에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암살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 충격을 주었다.

어제는 인화물질을 소지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고,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시민이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박사모 회장도 어제 열린 집회에서 "악마의 재판관이 세 명 있다"며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에 피가 뿌려질 것이다"라며 헌법 재판관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불법과 무법까지 용납하는 것은 아니며, 민주주의의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즈까지 나서서 이 같은 보수단체들의 집회를 사이비 종교집단에 비유하기까지 했겠는가.

황교안 권한대행은 살인과 테러, 내란과 유혈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것인가?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변질시켜 폭력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